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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위기 지혜를 모으자
2003년 03월 18일 () 10:01:00 webmaster@mjmedi.com
서구에서 선거때마다 사회보장비용 삭감과 세율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국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인다. 독재와 민주의 대립구도로 선거를 진행하던 우리로서는 사회보장 문제가 선거의 핫이슈로 등장하는 서구의 정치행태를 선뜻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 문제가 정권의 진퇴를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의 의료보험재정 위기는 이런 변화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재정위기가 서구와 같이 과다한 보험비용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과거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 건수나 건당진료비를 보면 증가속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지출측면에서 보험급여항목과 급여일수의 증가, 고가의료장비·고가약의 보험급여, 종합병원 선호현상 등이 지출규모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 더해 의약분업 시행으로 환자수가 줄어드는 데 대한 수입보장의 하나로 수가를 몇 차례 인상한 조치도 지출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도 한몫 했다. 반면 보험수입 증가속도는 완만했다. 국민의 보험료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철저하지 못했다.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입과 지출을 막론하고 보험재정 악화에 우리나라 국민은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의료이용자, 의료공급자, 정책결정권자(정부, 정당, 국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포함), 보험자, 심사당국자, 보험청구대리인 등 따지고 보면 모두가 책임이 있다. 책임을 의료인이나 보건복지부에게 전가시켜 희생양으로 삼으면 울분이 다소나마 가라앉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정책은 정책결정권자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사회 각 구성원들의 역할도 적지 않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탓하기보다 유연성을 발휘해야 사태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법이다. 유연성은 의료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애정이 있을 때 발휘된다. 때론 일시적 불이익조차도 감수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를 요구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은 국민과 의료인 등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기에 앞서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은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믿음직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해당전문가그룹이 포진해야 하고, 전문가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시스템을 빚는 작업은 그래서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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