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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양의협 “한의대 폐지” vs 한의협 “면허범위 일원화”
윤일규 의원 주최‧주관…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19년 05월 07일 () 15:19:09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일원화에 앞서 한의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의사 직능을 한의의료행위 전문가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주관하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가운데 의료일원화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최대집 양의협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의 성공적 진행과 국민들에게 객관적, 근거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통한 검증된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현 한의대를 폐지하고 면허자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또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면허자 및 재학생은 ‘의료일원화’의 논의대상에서 배제하고 의료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면허자는 변함없이 면허와 범위를 유지하고 상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한의사라는 직능을 한의의료행위 전문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전선에서 관리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직능이 아닌 국민건강이 우선되는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상호간 배제하는 의료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대만 등에 전통의사 제도가 있지만 면허를 가르고 일방이 사용하면 일방이 못쓰도록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 불편 뿐 아니라 산업화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80개 의과대학이 있고 의사가 침도 놓고 한약도 쓴다. 일본 전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이 10%가 한약으로 만든 의약품이다. 중국은 중의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문은 융‧복합을 통해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서로가 국민을 향해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의료일원화가 새로운 분쟁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의사의 의사화에 의해 외형상 집단 갈등은 종식될 것이지만 집단내 갈등의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의사제 도입 후 한방은는 소멸되지 않고 의료계의 ‘약한 고리’에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기존 개원의사들과 새로운 경쟁과 분쟁을 유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에 대한 담론이 부실하다. 통합된 상태에서 한의학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다”며 “일원화는 가능하지만 일원화가 의한 갈등의 끝은 아니다”고 발표했다.

윤일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성종호 양의협정책이사는 “새롭게 의료인으로 출발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단일면허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통의학의 의사영역이 (양의사와)대등하게 올라온 것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의사 숫자가 부족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다. 제도의 발전을 논할 때는 선진적이고 글로벌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왜 의료일원화에 있어서는 못사는 나라만 예를 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한의대나 중의약대는 WFME에 등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정원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미 한의사들은 지금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학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일원화에서 한의사만 이득이고 양의사가 손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일원화를 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양의사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밝혀야 오해나 선입견을 내려놓게 된다. 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될 때 의료일원화가 앞당겨 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염호기 양의학회 정책이사는 “일원화를 이야기 하면서 한의와 양의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며 “한의에서 말하는 침술 등은 우리가 보기엔 단순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원화라고 말하려면 가치가 비슷해야 하는데 서로 비교하니 논란이 더 커진다. 명확히 의료가 무엇이고 한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느 부분에서 합쳐져야 하나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는 진료영역 확대, 양의는 한의대 폐지라고 하고 정부는 한의학 산업화라고 한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논의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호 한의학회 정책이사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이득이 생기도록 직군을 떠나 원래하려고 했던 것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 하자”며 “국민의 의료수요는 높아져있다. 내가 보기엔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명확히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제도를 일원화 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 통합이 전제조건이다. 합치려면 서로 만나고, 알아야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담론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국민에 기여하고 사회으 이득을 높힐 수 있는 의료, 통합, 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미루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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