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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반대한다”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 의견 제출 예정
2019년 04월 29일 () 16:33:05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개최된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이하 협의체) 결과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의지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29일 밝혔다.

한의약정책과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협의체 산하의 세부 분야별 워킹그룹(실무협의체) 즉,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및 한약 관련 제도개선 분과를 구성해 세부 분과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약사회를 비롯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급여화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협의체 의견을 무시한 채 24일 올해 하반기 중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적인 협의체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협의체를 시범사업을 위한 들러리 역할로 전락시킨 한의약정책과는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위원과 관련단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각 사안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논의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한의약정책과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협의체 내에 관련 단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구성한 것은 한의약정책과 입장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 협의체 내에서 문제사항을 협의해 나가자는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한약사회는 한의약정책과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 강행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협의체 내에서도 동의되지 않은 사안이 독단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즉각 동 협의체를 탈퇴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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