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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저출산 대책, 이제 한의 치료로 ‘가즈아~!’
10여 년 간 80조 원 투입됐으나 효과 미미…한의치료에서 대안 찾아야
2018년 03월 15일 () 06:56:09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각 지자체 한의 난임 예산 지원…한방 난임 발명 특허도 나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1·2차 기본계획을 시행(2006년∼2015년) 하면서 약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무용지물’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 가운데 한의치료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각 지자체에도 한의 난임 예산을 투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35만 77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정부가 마련했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 4500명에 이르렀지만 2017년에는 35만 7700여명을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수립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으나, 현재까지 한의 난임치료는 배제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양방 난임 시술의 한계를 느끼고 한의 치료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양방 난임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등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표기하면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해 10월 한의난임사업 조례를 제정했다. 충청남도의회 역시 지난해 9월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충청남도와 시, 구 차원에서 3억6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한의난임사업에 투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선 지난 2016년 12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경기도의회는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한의난임사업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한바 있다.

외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등 특별·광역시와 경기도(김포, 군포, 성남, 수원, 평택시 등), 강원도(춘천시), 충청북도(청주시, 제천시),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익산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효과 또한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지난 1월 전북 익산시한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에서 임신 성공률이 지난 5년 동안 평균 34.2%에 달한다는 발표자료가 나왔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 사업 대상자 30명 중 현재까지 10명이 임신에 성공해 성공률은 33.3%였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의 결과를 포함하면 155명 중 53명이 임신에 성공해 평균 성공률이 34.2%(추적관찰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 초에는 한방 난임치료 및 한약 처방에 대한 연구 발명특허도 나왔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팀은 지난 1월 난임 치료를 위한 착상 개선용 한방 난임 치료 처방인 ‘배란착상방(排卵着床方)‘에 대한 연구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이는 김 교수가 임상 경험에 의해 개발한 처방을 활용한 것으로 ‘착상 증진 효능을 갖는 배란착상방 추출물 및 이의 용도’이며, 한방 난임 치료 한약 처방에 대한 연구 발명 특허다. 이 발명은 배란착상방(생식세포 보호를 통한 난자 질 개선 및 착상률 향상 효과와 조기폐경 예방효과를 가진 처방)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처방으로 착상 장애로 인한 불임의 예방·개선·치료에 관한 것이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은 “양방시술은 임신이 안되면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여 인위적으로 아기를 만드는 것이며, 남성요인이든 여성요인이든 여성은 힘든 시술과정을 감내해야만 한다. 문제는 보통 이러한 시술을 여러차례 시도해야 출산에 성공한다는 것이다”라며 “한의학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비침습적이다. 또한 정자와 난자의 질을 높여 자연임신에 도움이 된다. 양방시술의 성공률을 높여, 시술 횟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 난임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좀 더 근거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인과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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