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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의료선택 기준 세우자
돌팔이 단순성 내세워 환자 유혹
2010년 08월 18일 () 10:48:11 박일화 contributor@mjmedi.com
교차로- 현명한 의료선택 기준 세우자 

‘의료 소비자’, 나는 이 말이 무척 생소하다. 의료는 일반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인 업무에 의료행위 공급자로서 역할과 보건에 관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도 의료지식을 많이 얻게 되면서 점차 보건지도의 역할은 의미가 퇴색하고 행위 공급자로서 역할만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환자는 의료 소비자이고, 의사는 의료 공급자가 되어버린 세상이다.

그러면 의료 소비자가 선택권을 발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7월29일 헌재의 의료법 위헌의견 중에 제시된 경제성과 접근성뿐인가? 나는 병원을 선택할 때 경제성, 접근성 외에 안전성, 효과성,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외식을 하더라도 그 식당 맛있나? 깨끗한가? 예약 가능한가? 지금 가면 식사 가능한가? 등을 먼저 생각하고 집에서 먹던 것보다 좋은 것을 사 먹으려 하지 싸다는 이유로 길거리 불량식품을 사 먹으러 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병원에 갈 때는 어떤 치료를 받겠다고 미리 결정하고 찾아가는 경우보다는 이 증상이 왜 생겼을까? 치료 가능한가? 안 해도 되나? 얼마나 치료하면 나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한의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성 등 진단‧ 판단예후가 중요
돌팔이 단순성 내세워 환자 유혹

정답을 콕 찍어 알려줘야지 네 몸이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식의 말을 듣는다면 그 의료인은 성의가 없거나 실력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 차에 있는 네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상황이나 나의 기분-이왕이면 강가를 따라 가고 싶다-은 모른 채 물리적 최단거리를 알려줄 뿐이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좀 더 유능한 네비게이터이다. 즉 환자가 가는 먼 길을 함께 동행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을 알려주고 갈래 길에서 망설일 때 앞으로 나올 길의 모습을 알려주고 만약 필요 없는 길을 고집한다면 팔을 끌어당기며 말릴 수도 있는 유능한 네비게이터인 것이다.

사이비 의료행위의 구분은 단순히 의료행위 기능의 숙련도 여부뿐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며 적절한 대처능력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안전성만 강조하는 자, 효과성만 강조하는 자 모두 혹세무민하며 의료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돌팔이들에 불과하다.

소비자 선택이 중시되는 세상에서 의료 소비자는 현명한 선택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료의 公共財(Public goods)적인 성격에 대해선 적극 관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박일화/ 삼백초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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