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20.1.2 목 08:51
> 뉴스 > 사설/칼럼 > 칼럼
     
박재현 칼럼-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65세이상 본부금 10% 이하 낮춰야
2010년 04월 21일 () 21:08:35 박재현 contributor@mjmedi.com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종종 입원환자들로부터 한방은 왜 보험이 안되냐는 불평을 듣는다. 최근 경피온열, 적외선요법이 급여화되었지만, 한방보험은 행위료(침,구,부항)에 편중되어 있다. 치료한약은 거의 비급여이다. 양방은 약 2,000여개의 세부 항목에 12,000여 약제가 급여화 대상이다.

물론,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의료비를 다 보장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가 있다. 2009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중증 고액질환, 암 등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진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계층, 저출산 등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 수요도 조사에서 의치(틀니), MRI, 산소발생기, 초음파, 예방접종 등이 우선순위이다.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첩약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학술적 근거도 중요하다. 약제의 표준화, 안전성 확보, 질환 별 효과성 입증, 비용 대비 경제성 평가도 넘어야 한다. 어떤 것을 먼저 급여화할 것인가?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한의계 내부의 의지와 합의도 있어야 한다. 의료숫가가 낮게 책정되지 않을지, 차라리 편하게 비급여가 낫다는 무관심형, 반대론도 있다. 그렇다고, 보장성 강화를 포기할 것인가? 자동차보험을 보자. 교통사고 후유증에 탕제, 추나, 약침치료는 만족도가 높고 국민 이용률도 늘었다. 민영보험의 실손형 의료실비보험도 급여항목이 주된 보장대상이다. 보장성 여부는 여전히 중요하다.

65세이상 본부금 10% 이하 낮춰야
보장성 강화 구체적 로드맵 가져야

다행히 올해부터 KCD를 쓴다. 질환 별 상병명 자료가 축적된다. 질환 별로 효과적인 한방치료부터 일정기간 급여화되어야 한다. 감기의 양방 진료비가 년간 수조원라고 한다. 감기에 효과적인 한약탕제가 1주 이내 급여화되면,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해, 근골격계 질환, 퇴행성 질환, 만성난치병의 한의약 치료기술도 보험화돼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이다. 가임여성 건강 증진, 난임치료, 6세 이하 소아질환치료에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노인 의치(틀니)보장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치료 목적의 한약을 년 2회 이내 급여화는 어떤가?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은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한방치료는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이 화두다. 한국은 오히려 보험재정적자, 총액계약제 논의, 의료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보장성 강화는 갈수록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럴수록 한의계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박재현/ 강북한방병원 원장
박재현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t673.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제 30회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
2019년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
대한동의방약학회 2019년도 상반...
2019년 통합뇌질환학회 파킨슨병...
2019년도 한방척추관절 전문가과...
2019년 제55차 대한한방소아과...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민족의학신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529 | 등록연월일:1989-06-16 | 발행일자 : 1989-07-15
발행인 · 편집인 : 임철홍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