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20.1.2 목 08:51
> 뉴스 > 뉴스 > 의료산업/의료기기
     
법원, 한방조미료 ‘한방’ 표기 쓰지 못해”
2009년 11월 07일 () 11:17:21 정태권 기자 comix69@hanmail.net

법원, 한방조미료 ‘한방’ 표기 쓰지 못해”

서울행정법원는 지난 8월28일 조미료의 제품명에 ‘한방’이라는 표기를 넣어 ‘한방조미료’로 품목제조보고를 서울시 광진구청에 했다가 ‘한방’이라는 표현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려한 광진구청의 결정은 올바르다는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제품명에 사용된 ‘한방’이라는 표현이 식품첨가물인 ‘조미료’라는 명칭에 더해져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질병의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품목제조보고를 반려한 광진구청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회사는 당귀 등 각종 한약재료를 혼합하여 조미료를 제조한 후, 이를 “기존의 화학조미료는 인체에 유해하나 위 조미료는 성인병 예방 등 약리작용의 효능이 있는 각종 한약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유익하다”는 취지의 특허출원사유를 기재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허출원사유를 강조할 의도로 위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당시 첨부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위 조미료의 원재료가 당귀 등 각종 한약재임을 명기한 후 그 제품명에 “한방”이라는 표기를 덧붙였다.

정태권 기자

091105-보도-의료산업-서울행정법원-한방조미료-정태권.txt

정태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t673.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제 30회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
2019년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
대한동의방약학회 2019년도 상반...
2019년 통합뇌질환학회 파킨슨병...
2019년도 한방척추관절 전문가과...
2019년 제55차 대한한방소아과...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민족의학신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529 | 등록연월일:1989-06-16 | 발행일자 : 1989-07-15
발행인 · 편집인 : 임철홍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