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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의 절차와 유의사항
2003년 03월 18일 () 17:03:00 webmaster@mjmedi.com
의료법인 한의원 세제 혜택에 관심 집중

현재 131개 한방병원 중 47곳이 의료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몇 한의원에서 의료법인을 운영, 한의원 의료법인 경영에 대한 일반 개원의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법인 한의원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법인의 이점은 무엇일까?
충남 천안에서 96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0년 9월 의료법인 승인을 받아 지난해부터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제중의 조현모 이사장(제중당 한의원장)으로부터 알아본다.

일단 의료법인 한의원을 경영하려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취지서, 재산목록, 재산의 기부신청서, 사업개시 예정년월일과 당해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이력서 및 호적등본 등 각1부, 대표자에 의해 신청되는 경우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정관 2부 등이다.

이중 설립취지서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취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요약·기재하고 설립취지서에 첨부하는 설립발기인 회의록에는 필요적 의결사항인 설립취지 선택, 정관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한다.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해서 기재하는데 기본재산은 부동산,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장비 중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이고 그 외에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으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설립허가시 뿐만 아니라 매년 연말에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는 법인 설립에서부터 의원 개원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동 사업계획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해 작성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한다.

또한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목적, 명칭,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사유 등에 대해 설립등기를 해야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2부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조 원장은 "의료법인을 운영하며 영수증, 통장 정리하면서 개인과 법인의 수입·지출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과 연말에 사업결산과 예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하고 "운영하는데 복잡한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경우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설립할 것을 조언했다.

의료법인으로 운영시 일반 개원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제혜택이다. 현재 일선 한의원의 경우 37.5%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 연간순이익이 1억미만일 경우는 18%, 1억이상일때는 28% 정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은 영리의료법인의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인의 사명이 명시됐듯이 법인운영의 목적은 공익성 추구다.

조원장도 의료법인 설립 이유에 대해 "한의학도 공적인 부문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의 필요하다"며 "한의원 의료법인 운영에 대한 관심이 세액감소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사회참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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