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핵무장 국제정치적 현실을 볼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도 들리나 북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확실한 억지 가능해"

'한국 안보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종 국가전략포럼이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전쟁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사과는커녕 그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그 이유를 "핵무기를 위시한 각종 비대칭전력의 우위"와 "내부의 분열로 이어지는 남남갈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전 장관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 논의 사실을 열거하면서 "국제정치적 현실을 볼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확실한 억지가 가능하므로 자위적 핵 억지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이종구 전 장관의 기조연설문 전문.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자위적 핵억지력 서둘러 마련해야"

작금의 한국 안보환경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입니다. 지난해 북한 도발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은 사실상의 전쟁도발과 다름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장병들과 무고한 국민들을 살상하고서도 북한은 이제껏 아무런 사과도 없고, 도리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처럼 대담한 도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판단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위시한 각종 비대칭전력의 우위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내부의 분열, 즉 남남갈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북한 핵무기의 존재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무자비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여건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의 위협 때문에 우리의 보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은 그와 같은 북한의 자신감을 더욱 고취시키고 도발의지를 충동하고 있는 심리적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비율의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해 주고 한국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유발하고자 사회를 두 갈래 세 갈래로 분열시키는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의 효과에 확신을 갖게 하고, 그것이 또 다른 도발을 자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확고한 안보의식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국민 안보의식의 결집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국론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군사체계를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외적의 공격을 받아 우왕좌왕하면서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인다면 그 국가는 이미 패색이 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론통합을 이뤄낸 다음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안보정책의 정립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을 바로잡아주고 안보의식을 다잡는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환상을 지니고 있던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안보정책의 방향도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주요과제는 지휘체계의 새로운 확립과 직결돼 있습니다. 군의 '합동성 강화'는 각군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와 작전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는 그간 터부시돼왔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핵무장은 국제정치적 현실을 볼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확실한 억지가 가능하므로 우리는 자위적 핵 억지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뒤따를 수 있으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고조시켜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서 공세적인 균형전략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부단하게 핵보유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민간차원에서부터 꾸준히 이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포럼에서 한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의결들이 많이 나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