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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2011년 03월 29일 (화) 06:27:18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이사].

법원이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11카합457)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은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8722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내용은 얼마 전 같은 재판부에서 내린 ‘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1카합568)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광선 목사의 정회 선언은 적절했으며, 이 목사의 부재를 ‘유고’로 해석한 것은 부적절했고, 유고를 전제로 임시의장에 의해 속회된 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은 무효라는 것. 이와 함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에 선임했다.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김용호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이사,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이다.

 

다음은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정리한 취지 요약문이다.

1. 2011. 1. 20.자 정기총회에서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이광선 회장에 의한 2011. 1. 20.자 한기총 총회의 정회는 적법하다.

3. 길자연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이다(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

4.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5. 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6. 길자연이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길자연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7. 길자연이 적법, 유효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길자연에 의해 선정된 공동회장들의 지위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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