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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3군본부 병렬제로 가야"
"서해5도에 해병대 사령부 중심 공격형 강력무기 배치해야"
2011년 03월 03일 (목) 23:20:50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이뤄진다면 그 목표는 인천이고, 이어 서울이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군사전문가인 김성만(예, 해군 중장. 전 해군사관학교장)전 해군작전사령관이 주장했다.

김성만 제독은 3일 "지금 서해5도가 대단히 위급한 상황으로 현재 이어지는 일련의 북한 도발은 지난 십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들이 부상(浮上)한 것이고, 이는 위기도 아니다"고 했다. 실제적인 위기는 다시 곧 닥칠 것이라고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현역 시절 연평도 전탐감시대장을 지내고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해군 작전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이자 이 분야 명 칼럼니스트로 여러 권의 저서를 낸 김성만 전 작전사령관은 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초청강사로 나와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도발을 예견하면서 최근 일고 있는 군 구조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김성만 제독은 북한이 지금 서해5도를 노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지역에 대폭적으로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3년 연평도에서도 근무한바 있는 김 제독은 "당시 북한은 1백 여문의 해안포를 배치해 놓고 있었지만 지금은 1천 여문의 포를 장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어급 최첨단 잠수정을 백령도 북방기지에 보유하고 이 지역을 연해 특수부대 5만 여명이 기 배치돼 있다"고 관련 자료를 인용했다.

이어 "북한은 이토록 서해5도를 중심으로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에 비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국방계획2020에 의해 해병대 병력감축은 물론 신형 경비함 한척 건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축함 이상의 군함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유한 함정은 총 11척으로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척이 있어하는데 동·서해는 물론 소말리아 해상에서의 작전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해5도에서의 비대칭전력 균형이 급격히 무너졌다"고 해상전력의 실상을 일깨웠다.

김 제독은 "우리군의 재래식 전력은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에 앞서고, 이 중 육군이나 공군전력은 미 제2사단과 미 제7공군으로 월등히 앞서지만 해군이나 해병대는 자체 기술력이나 인원으로 '자수성가'식으로 하다보니 북한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의 육상이나 공중을 통한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지상과 공중 침투 경우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해5도를 연한 소청도, 대청도에 대한 북의 도발은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서북도서에서 50~60㎞ 떨어진 황해남도 고암포 인근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해온 것과 관련, "건설을 거의 완료하고 있고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빠른 기습침투를 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주한미군이 보유한 아파치 헬기인데 김대중 정부 이후 24대를 철수시켰다"고 우리군의 이 지역에서의 현저한 비대칭 전력의 열세 상황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해5도의 기습상륙이다"며 "북의 비대칭전력이 서해5도에 몰려 있어 방법이 없다. 더구나 가장 취약한 소청도나 대청도를 점령해 이 지역 주민을 인질로 했을 경우 작전의 어려움이 가중돼 더 큰 문제를 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현재 추진중인‘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해병대 사령부가 직접 하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방어위주의 무기로는 안 된다"고 했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무기체계의 완비가 무엇보다 적의 예기를 사전에 꺾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김 제독은 또 "서해5도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적의 기습을 받고 대응하는 것 보다 공격전력을 보강해서 적의 도발을 아예 억제해야 한다"며 "코브라 헬기, 수송헬기, 송골매 등을 해병에서 운용토록 하고 그에 걸맞게 운용에 따른 책임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물으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군 지휘관에 대해서도 "상위 직으로 나아갈 계급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군인(지휘관)은 유사시 언제라도 죽는다는 마음으로 적이 NLL을 침범 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방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쳐야 한다"고 이 지역에서 자신이 작전을 벌였던 당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제독은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와 관련해 지난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의 구조인 '합동군제' 대신 이전의 '3군본부 병렬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군이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합동군제를 폐기하고 과거(1949∼1990)에 그 효율성이 실증된 3군본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이 체제의 환원을 촉구했다.

그 이유로 "과거 3군본부 병렬제를 운영했을 때 가장 합동성 발휘가 잘 되었고, 군 전투력이 높아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억제했다"며, 이 시기에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파병해 동맹국과 우방국을 지원했다"면서 "실증되지 않은 통합군제로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3군본부 병렬제제로 환원해 해당 군 작전을 가장 잘 아는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하게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제독은 또 오는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데 대해 "현재 해체작업의 60퍼센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6.25가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폐기토록 미 정부와 재협 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북한 공기부양정의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서북도서에 500MD 헬기를 긴급 투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 날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도발 원점 제거 등 강력한 응징 가능 전력을 서북도서에 증강키로 했다"면서 "500MD 헬기 등 9종을 서북도서로 긴급 전환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경공격 헬기인 500MD는 대전차 미사일인 토우 4기와 2.75인치 로켓(RKT) 7기, 7.62㎜ 기관총 1문 등을 장착하고 시속 217㎞로 비행한다. 항속거리는 509km에 이른다. (konas)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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