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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2011년 03월 01일 (화) 12:24:56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수쿠크(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개신교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번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비공개 공청회를 열기로 한 상태고, 정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개신교계가 ‘낙선운동’으로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수크크법 논란의 한가운데에 좌파정당과 좌파들이 개신교계에 대한 공세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교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도제목으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다.

좌파나 좌파정당의 입장에서는 무신론적이거나 기독교가 ‘반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그들의 제거대상이요 공적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교계의 꼬투리를 잡으려 들 고 있다. 특히 소망교회 등 정치권력과 실세들이 연고로 있는 교회들의 경우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어떻게든 교계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수쿠크법은 이슬람 자본 등의 유치를 위해 정부가 이슬람채권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객관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계가 왜 반발하게 되는지 알게 된다. 더 나아가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혹자들은 강남의 ‘테헤란로’라던지 과거 70년대 중동 근로자들의 진출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 갖기도 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게다가 좌파들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 폐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수크크법’을 교계가 반대하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좌파들이 이런 식의 형평성을 잃은 억지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한미FTA'에 대해서만 극렬하게 반대했다. 게다가 이걸 ’쇠고기‘문제로 몰고 가 국가를 파탄위기까지 몰고 갔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소의 뼈 부위를 먹는 민족은 몇 안 된다. 쇠고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뼈를 수입 하는게 더 큰 문제였는데 이걸 정치쟁점화 하여 억지주장을 했다. 이러한 억지주장의 뒷 배경에는 거대화 된 좌파공영방송인 MBC도 한몫했다.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출신들이 90%까지 장악한 방송국이며 따라서 좌파적 성향이 남다른 곳이다.

이들은 대개 지난 80년대 굴곡된 역사관을 의식화 교육을 통해 습득한 세대다. 80년대 대학가는 주사파들의 독무대였고 이들의 억지는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의 민간항공기를 폭파시켜도 기립박수를 쳤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소련’팀을 응원하던 세력이었다.

이들은 수쿠크법에 대해 가만히 있다가 교계가 반발하고 한나라당을 항의 방문하자 비로서 그 발톱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종북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 측은 모인터넷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비과세 문제를 종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외화 표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라면 이슬람 채권도 형평성 차원에서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이를 이명박 정부의 원전수주를 위한 ‘음모 이론’이라는 것이다. 원전수주를 한다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좌파들은 문제를 삼기도 한다. 그게 바로 북한의 3대 부자세습에는 침묵하는 좌파들의 특징이다.

물론 수쿠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익의 2.5%는 기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부금이 이슬람 테러단체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개신교계의 우려다. 즉 개신교계에서는 특정종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슬림의 교리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른 수크크법의 취지를 옹호하기도 하는데 만약 교계가 성경의 ‘십일조’를 근거로 이 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했더라도 좌파들이나 좌파정당들이 가만히 있을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 기독교 인사들은 “수쿠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여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기재위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가결과 부결, 조세소위 재논의 등이다. 현재로선 찬반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신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별 의원의 의견을 묻는 데에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카트가 수쿠크에만 붙는 특별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석유를 수입할 때도 대금의 일부가 기부 형태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슬람권의 경제행위 모두에 따라붙는다는 것, 따라서 자카트 자체를 문제삼는다면 다른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교계도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좌파들의 정치적 의도다. 교계가 반대하니까 나도 반대한다는 지극히 어리석은 논리, 혹은 이명박 정부가 좀 더 많은 경제적 성과물을 내는 것을 저지한다는 식이라면 이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당한 반대마저도 무시된다면 교계의 사회적 영향력은 완전 배재되고 세속화와 좌경화는 더 빨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교계가 그들에게 ‘무엇이 국익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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