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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을 국민소환제로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
독서교육비까지 삭감해서 무상급식 하는 서울시 교육감
2011년 02월 09일 (수) 06:37:02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 / 전 교장)

일본엔 아침마다 교실에서 책 읽기를 하는 초·중·고교가 현재 2만6000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의 70%를 넘는 숫자다. 1988년 지바현 한 고교 교사가 시작한 이래 해마다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은 2007년부터 실시해온 ''서울 학생 독서 오거서(五車書-5수레 책읽기) 사업''을 금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매일 수업 시작 전 10~30분씩 책을 읽도록 해온 39개 거점학교에 대한 지원도 끊기게 됐다.

무상급식에 1162억 원을 쓰면서 2억 원도 안 되는 독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학력 향상시키는 교장을 징계하겠다는 곽노현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책임져야할 급식에 교육예산을 모두 쏟아 붓고 정작 챙겨야 할 학력 향상에는 역주행하고 있다. 그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하는 학교를 문책하겠다고 한 데 이어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학력증진 성과 항목을 제외했다.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학교 교문에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을 내걸지 말도록 했다. 서울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연속해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력 신장을 외면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방과 후 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실질적으로 못하게 만들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들 학력신장 교육을 포기하고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그래서 놀고먹는 교사와 학원들이 살판이 났다. 교사들은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아서 편해서 좋고 학원은 수강생이 증가해 좋게 만들어 주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지으라고 서울시교육청에 배정한 1037억 원이 급식예산 재원으로 유용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영어교육 예산과 학교시설 개선비용도 안보교육비도 전액 삭감됐다.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사급식통한 좌익혁명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점심을 학교에서 먹이는 대신에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라고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학원가지 말고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것도 강제적이라고 막고 있는 과노현 교육감은 공교육 비정상화시켜 학원을 정상화시키려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확대 등 신년 계획을 세웠던 학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감이 방과 후 학교나 자율학습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0교시를 운영하면 종합감사를 하고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출마 때 자기를 도와준 학원원장들에게 보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원연합회가 좌익교육감 당선위해 강력한 지지를 하고 나선 것도 바로 방과 후 학교에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서민학생들을 죽이기에 나선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공교육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역별 빈부 격차에 따른 역차별을 하고 있다. 강북은 학생들이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돼 학교에서 강제로라도 방과후 학교를 안 하면 학력이 떨어진다.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지역적 특성상 방과 후 학교가 위축되면 학생들 학력 수준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학력 향상을 위한 대안 없이 무조건 학생을 풀어준다면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성적을 학교가 올려주지 못한다면 학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서울 교육감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시켜 사교육장으로 내몰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자 강남 학생들은 웃고 있고 강북학생들은 울고 있다.

서울 학업성취도 꼴지 은폐위한 학업성취도 평가폐지

곽노현 교육감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꼴찌였던 서울의 학력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보지 않도록 했다. 또 학업성취평가 대비한 수업을 하는 학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학생들의 학력증진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을 제외시켰다. 또 학생 동의 없이 방과 후 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의 학생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학교별로 특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체 학교의 평균 참여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조사를 벌여 강제성이 드러나면 교장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폐지시켜 2010년12월 21일 학업성취도평가 하는 날 아이들을 놀이동산으로 내몰았다. 학업성취도 평가 하위권에 있던 인천시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 우수학교 교장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어서 서울교육감과 대조적이다. 인천은 뛰고 있는데 서울학생들은 잠재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급식은 학교에서 공부는 학원에서 하라는 교육감

곽 교육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상 3년간 221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중학교 국,영,수 수업시수를 202시간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적인 방과 후 학교 및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어길 시 특별장학지도 및 종합감사를 하고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책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학원들 앞에서 학교를 무장해제 시켜 아이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몰고 있다. 공부 열심히 시키는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곽노현이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임기 내 교육예산의 63%를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배정하고 13%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 학력 향상에 사용하겠다고 발표 했다. 체벌전면금지로 교사를 무력화 시키고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학생들을 학교 밖 정치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학교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좌익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아이들 학력신장외면하고 전교조에게 좌익혁명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진학하기 힘들게 되었다. 서민을 위한 교육한다던 곽 교육감은 학원 살리고 서민 죽이는 교육정책에 서울교육이 죽어가고 있다. 곽노현 퇴출 없이는 서울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하루 빨리 국민소환제로 곽노현을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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