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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어디 까지 갈 것인가?
2011년 01월 20일 (목) 18:17:41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제22회 한기총 정기총회가 2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광원목사(합동중앙)는 길자연목사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대표회장 인준거부를 동의했다. 이어서 최충하목사(대신)가 “선관위는 분명 잘못했고, 후보들도 범법사항이 있으면 사퇴한다고 이미 서약했다”며 “한국교회가 불법적인 것을 묵인하고 후보 자격을 주고 투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사항에 대해 총대들이 인지하지 못한 선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최귀수목사(예성) 역시 “실행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을 문책하고, 고쳐야 한다. 인준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합동측 실행위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지난 사안은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표회장 당선자 길자연목사(왕성교회)의 인준을 두고 몸싸움까지 하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선거법 위반사항을 알리지 않은 책임에 따른 질책에 선관위원장 엄신형목사(선관위원장)는 보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로 받기로 해서 넘어간 것”이라며 “결의는 대표회장이 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엄목사는 또 “절차에 따라 선관위는 잘못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회의장은 고성과 함께 몸싸움까지 이어져 대표회장은 직권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1월 27일 오후2시 다시 속회를 하기로 통보했지만 회의장에 남아있던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용규목사를 중심으로 명예회장과 공동회장들의 모임을 통해 공동회장 중 조경대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해 임시의장으로, 강진문목사를 임시 서기로 선임했다.

명예회장 이용규목사는 “제20조 1항 다항에 공동회장은 대표회장 유고시 대표회장이 지명한 공동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단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령순으로 대행한다는 법에 따라 조경대목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조경대목사는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길자연목사를 제17대 대표회장으로 인준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총대들은 “대표회장 선거직전 법 위반으로 선관위원에서 제명된 조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총회에 무슨 법과 질서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불법이 난무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기총은 이제 한국기독교의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한기총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리폼드뉴스 대법원 판례 제시 “세 가지 법리적 문제 발생”…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합동측 소식을 주로 보도하는 리폼드뉴스는 세 가지 법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대표회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난 상황을 ‘유고’로 판단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대표회장 인준 등의 안건을 처리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했느냐이다. 리폼드뉴스는 “만약에 정관 20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여 속회 자체가 불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진행됐다면, 대표회장 인준 절차와 총회결의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된다. 즉 결의부존재가 된 셈”이라고 논평했다.

두번째 법리적 문제에 대해 “총회시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대표회장)가 총회의 정회를 선언하자 일부 회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됐고, 정회를 거부한 일부 회원들이 속회하여 중요안건을 결의했다면, 정회로 회의장을 떠난 회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배제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일부 회원들만 모여서 한 결의는 법률상 유효한 총회결의라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적법한 총회 속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속회를 선언하여 결의했다면 이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참고)”고 지적했다. 리폼드뉴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속회와 대표회장 인준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리폼드뉴스는 “개회가 선언된 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대표회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적절한 의사진행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마쳐야 하는 의장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참조)”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속회와 대표회장 인준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총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한기총이 거룩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기를 촉구한다

지난 1월 20일 한기총 제22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당선인 길자연 목사의 인준절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으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 확인되고, 다수의 총대들의 반대로 총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대표회장이 부득불 정회를 선언하였음에도, 길자연 목사측 일부 총대들이 부적절한 의장을 세우고 불법적인 회의를 열어 인준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불법이 횡행하는 작금의 한기총의 현실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제17대 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1) 길자연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광선 대표회장이 선관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명예를 훼손한 것(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 위반),

(2) 정책발표회에서 처치 스테이건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진술한 것(선거관리규정 제2조 1항 위반),

(3) 길자연 목사의 선거대책위원장인 홍재철 목사가 선거관리위원 1명을 대동하고 타 선거관리위원을 방문 및 지지요청한 것(선거관리규정 제9조 위반)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제22회 총회보고서 p.107).

한기총이 민족의 등불이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며, 한기총의 개혁을 원하는 30여명의 총무들이 (가칭)한기총개혁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선거과정에서 불법을 행하여 자격을 상실한 후보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실행위원회의 선거는 원천무효이다.

1. 총회를 정회한 후 대표회장이 1월 27일에 속회할 것을 서기를 통하여 공포했음에도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무자격자인 길자연 목사에 대한 인준을 감행한 것은 또 다시 불법을 자행한 것임을 선언한다.

1. 대표회장이 유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여 선거관리위원 자격을박탈당한 조경대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세워 회의를 진행한 것은 한기총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일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1. 이상과 같은 불법을 자행한 길자연 목사는 즉각 사퇴하고 이 불법적 행위에 동조한 총대들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모든 총대들 앞에서 엎드려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 1. 21.

(가칭)한기총개혁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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