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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UAE 파견은 국위선양과 국익증대의 호기다

박세환(예 육군대장, 재향군인회장)

2010년 12월 09일 (목) 0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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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UAE(아랍에미리트) 파견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군 UAE 파견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이익을 증대시키며 국제사회의 리더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특히 과거 베트남전 참전이나 다국적군 또는 PKO(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참여와 달리, ‘분쟁이 없는 곳’에의 파견이라 국방부가 ‘UAE 군사훈련협력단’이라 부르는 배경이다.

UAE에는 이미 미국·프랑스·호주·영국 등 10개국 군대 3000여 명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선진국들은 UAE와 군사·경제협력에 적극적이다. UAE는 페르시아만 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이다. 주변 열강의 위협에 처해 있는 UAE로서는 국제사회 선진국들과 군사외교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려 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침 정부는 지난해 12월 UAE로부터 한국전력 컨소시엄을 통해 총 400억 달러(약 47조 원)의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를 계기로 UAE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군사협력을 우리 측에 당부하고 국군 파견과 양국 연합훈련을 제의했다. 이번 130여 명 규모의 특전부대 파견 결정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뤄진 것이다. 향후 양국 간 경제·군사교류에 파견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특전부대 파견으로 대(對)UAE 방위산업 물자 수출이 기대되고 당장 500~700명의 예비역을 UAE에 취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또 국군에 의한 UAE군 교육훈련과 양국 군의 연합연습은 군사적 교류협력의 심화발전과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군이 세계 선진국들과 함께 전략적 요충지에 주둔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에 일조하는 일은 그야말로 ‘기여 외교’의 한 부분으로서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다.

이를 ‘제국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제국주의는 글자 그대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힘에 기초한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UAE에의 국군 파견과 그에 병행한 경제교류는 UAE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누가 봐도 중동 평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처럼 UAE에의 군대 파견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당이 국군 UAE 파견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 국군 UAE 파견을 ‘(원전 수주에 대한) 끼워팔기’로 매도하는 일은 국군에 대한 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무엇보다 한국-UAE 간 경제교류를 뒷받침하고 아라비아 해역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군사협력이란 명분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맹목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일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UAE는 주변 강국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성이 우리와 유사하다.

우리나라가 11번째 UAE 주둔국이 돼 국방능력이 미흡한 UAE를 도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국제사회 리더십 대열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UAE 군사훈련협력단 파견이 국위선양과 국익증대에 기여함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국민홍보와 국회 설득에 나서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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