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형법 제92조’가 군대 내 同性愛者(동성애자)의 평등권과 性的(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군형법 제92조는 “(추행) 鷄姦(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동성애 처벌을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이 조항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조항을 유지시키라는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연일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 의견대로 군형법 제92조가 위헌으로 심판될 경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內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지금도 인터넷 상에서는 군대 內의 성폭행 사건들을 은폐하고 있다는 기사와 글이 끊이지 않고 올려지고 있다.

미국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동성애자 복무 금지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1993년 이래 약 1만3,500명의 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퇴역했다. 안보전문가들은 “특별권력관계인 軍(군) 조직 특성상 동성애 허용은 부당할 뿐 아니라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군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촉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12월 말을 기준하여 국내 감염경로조사결과 확인된 감염인 중 43%가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것이었으며,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우 HIV감염인이 될 확률이 증폭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1998~2001년 중 진행된 독립적 연구들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동성애 남자가 이성애남자보다 3배 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남성 동성애자 수명이 일반남성에 비해 25~30년 짧다는 것이다. 텍사스 주 ‘질병통제센터(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는 항문 성행위는 성병을 전염시키는 주요통로가 되며, 이성 간 성행위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밝혔다. 배설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되던 이전의 질병들이 이제는 동성 간 항문 성행위를 통해서도 전염이 됨을 증명하고 있어서 동성 간 항문 성행위는 명백한 공중 보건의 문제에 해당된다고 판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內 동성애 확산을 가져 올 군형법 제92조를 위헌 결정한 것은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군대내에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反軍(반군)성향이 뚜렷한 국내 좌파세력의 일관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민노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을 통해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減軍(감군)하고, △무기체계를 縮小(축소)·廢棄(폐기)하며, △예비군제도를 撤廢(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 등과 함께 “교사 및 軍(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등의 사실은 우리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여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임을 직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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