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개혁이든 개혁을 하다보면 언제나 최소한 두 가지의 장애를 만나게 된다, 첫째는 기득권의 반발이고, 둘째는 현상에 대한 몰이해다.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세논쟁은 한나라당이 중도개혁으로 가는냐, 마느냐의 시금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하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하지 말자.” 그런데 한나라당이라는 중도개혁호가 겨우 이정도 개혁에서조차 전진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왜 그런가?
첫째, 기득권의 반발. 당연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반발이 나온다. 언론과 정부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이런 반발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 머뭇거리려면 애초부터 중도개혁이란 말은 꺼내지도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안돼서 주춤거리다가 결국 없던 일로 하려한다. 이러고도 재집권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온전히 야당의 무능과 부실 때문이리라.
한나라당 당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서 중도개혁을 표방한 것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매우 중요한 당기조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소도 한나라당의 비전을 새롭게 다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중도개혁이 총론에서 그치고 만다면 무늬만 중도개혁이 되어 오히려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각론이 나와야 되는데, 100가지 정책보다는 국민들에게 각인 될 수 있는 상징적인 한․두가지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음 정부에서의 (소위) 부자감세 철회정책은 이런 면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상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카드를 쥐었다가 바로 놓아버리려 하고 있다. 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 세간의 부정적인 면모를 일신하며,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보기에 안타깝다.
둘째, 현상에 대한 몰이해.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하고 있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이하부터는 ‘소위 부자’라고 지칭)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2013년 즉 다음 정부부터 부자감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는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지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어느 고위인사는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철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이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감세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감세철회를 검토할 필요가 왜 있겠는가.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한 셈이다.
문제는 감세논쟁이 이 정부의 일이 아니라 2013년이후 즉 다음 정부의 일이라는데 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2013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자는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차기 정부의 (소위) 부자감세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에서 하지 않는 (소위) 부자감세를 다음 정부에서도 하지 않을 것이냐(부자감세철회론자), 다음 정부에서는 (소위) 부자들에 대해 추가감세를 할 것이냐(부자감세론자)를 놓고 여야는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주요인사들은 현정부의 기조를 유지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처럼 다음 정부에서도 (소위)부자들에게 감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야 맞는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2013년부터 (소위) 부자들에게도 추가 감세를 해야 한다면 부자감세를 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를 바꾸어야 맞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상에 대한 몰이해가 모처럼의 개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감세정책을 전통 우파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현정부는 부자감세를 유보함으로써 적어도 소득세․법인세 체계상으로는 중도 우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부자감세철회론자들은 다음 정부도 적어도 세금면에서는 중도 우파로 계속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별첨 표를 참고하기 바람>
또 모든 것을 떠나서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소위)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정당과 하지 않겠다는 정당 중 누가 유리하겠는가. 지금 감세론자들은 마치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가 집권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 우스꽝스럽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정부여당은 마치 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을 전제로 많은 일(무리한 공천, 김제동 사건 등등) 들을 진행시키지 않았는가.
어쨌든, 한나라당의 중도개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결코 초장부터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감세논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으로서 당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것은 진정 계파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투쟁도 아닌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몇몇 고위 인사들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의 주체로서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당의 입장에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다.
|
webmaster@ccn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