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고등학교 폐지의 선봉에 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자율과 경쟁을 지향하며 외고를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란 비판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구랍 29일자 조선일보의 '편집자에게' 코너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자율과 경쟁의 적은 하나가 규제라면 둘은 독과점이고 규제가 분명한 적이라면 독과점은 불분명한 적으로 후자가 더 폐해가 크고 시정이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딱 그런 꼴"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외고는 독점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라고 규정한 뒤 "외고는 설립 목적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고, 일반고는 손발을 묶어놓고 외고 등에만 선발권을 주고 있다"며 "외고가 성적 우수자를 싹쓸이하다 보니 일반고는 타의에 의해 대부분 삼류고로 전락하고 만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과거 평준화 이전 명문고들은 교육 경쟁으로 일류가 된 것인데, 우리는 마치 선발권을 줘서 일류가 된 걸로 착각하고 있다. 당시는 모든 학교가 선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외고 독점체제는 평준화 규제 이상으로 교육시장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 온 나라가 사교육 광풍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지금 당장 평준화 조치를 풀고 모든 학교에 선발권을 주는 것은 너무 충격과 부담이 커 일반 학교에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자율형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며 "이와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외고 독점체제를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외고 생 사교육비는 일반고 두 배 이상이고, 등록금은 일반고보다 세 배 많이 받으면서 재단은 아무런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며 "외고가 독점권을 남용해 우수 학생만 뽑아놓았지 교육 경쟁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한 뒤 "그런데 선행학습을 조장해 사교육을 유발케 한 죄(?)가 있는 외고에 벌은 커녕 자율형사립고 이상의 터무니없는 특권을 계속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자율과 경쟁으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시장 왜곡현상은 결코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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