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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 의원 2심서 유죄 판결 |
| 법원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벌금 300만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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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무총장실에 침입했다거나 회의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며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인정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 자체보다는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있는' 절차에 항의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가 현수막 철거의 근거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질서유지권 발동의 적법성을 달리 해석했다.
따라서 강 의원의 상고심 등 남은 재판에서도 국회 사무처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여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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