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의 손녀’ 김을동 한나라당 의원이 제65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혜택자 현황과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 운영실태 등을 파악한 결과, 생존하고 있는 전체 유공자 74만여명 중 65만여명(88%)이 60세가 넘은 노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은 단 3곳만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광주, 김해에 위치한 이들 요양원은 그나마도 지난 08년과 09년에 개원했으며 입소정원 또한 200명에 불과해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과 내후년 완공 예정인 대구 및 대전요양원 2곳 역시 같은 규모로 지어져 모두 운영되도 전국에 1천여명의 유공자 및 보훈혜택자만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요양시설을 이용가능한 전체 보훈혜택자까지 포함하면 60세 이상은 1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단순수치만으로 따지면 이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천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보훈병원만 153개에 이르며(국내 5개), 요양원은 135곳이 운영되고 있고, 대만도 15개의 보훈병원과 18개의 양로시설로 53만여명의 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에 대한 철저한 예우는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다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에게 희생과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여러 모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국가보훈의 해라 할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로서, 갈수록 무관심해져 가는 호국보훈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먼저 유공자에 대한 대상 및 범위문제를 비롯한 예우와 처우 보상제도 등 국가 보훈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운용 및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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