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행정고시 개선안의 요지는 ‘행정고시’라는 명칭을 <5급 공채>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선발 정원의 30%(2011년)를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전문가를 채용하며 이를 2015년에는 5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 채용시 자격증, 학위, 전문분야 경력을 고려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라는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충원방식을 다원화함으로써 전문인력을 간부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 이 개선안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정원의 절반(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30%)을 선발하는 개선안은 약 50대1이라는 치열한 시험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일반 공채 선발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최대의 문제점은 이 같은 전문가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자격증, 학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해외학위 취득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직종의 공직 독점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개인적 스펙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층 출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소득 서민출신의 공직진출 문호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무시험에 의한 전문가 채용은 선발과정에서 학벌, 집안배경, 연줄 등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수특권층의 위한 공무원 특채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자식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등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이 점차 경직되어가는 상황에서 소수 상류층 자녀들의 공직진출이 유리한 행정고시 개편안은 행시를 통해 고위공직에 진출하려는 서민 자제들에게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은 이번 행시 개편안으로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공정한 사회 구상과도 상치하는 부분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고시 폐지안은 간부 공무원 채용의 절반을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불공정한 공무원 선발 방식입니다.
전문가 공채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특히 공무원 인사제의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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