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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2010년 08월 10일 (화) 11:26:44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라면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한 저서까지 나와 있는데 지난 2003년 권신일씨가 쓴 ‘승자만을 위한 전쟁’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당시에도 주목 받을 만 했지만 수년이 지난 오늘에도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되는 책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이슈에서 선점을 한 사람들과 그 정책을 반대한 ‘조연’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테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의 논리로는 부자들이 고속도로를 통해 유람만 다닌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김대중 당시 국회의원이 가면을 쓰고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강원도 쪽으로 고속도로를 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동북아 개발은 언강생심(焉敢生心)이었고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덕분에 한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오히려 훗날 대통령이 된 김대중이 펼친 ‘카드정책’ 덕분에 나라가 큰 경제위기로 갔던 기억만 있다. 게다가 최근 자신의 자서전에서 성공되고 검증된 ‘새마을운동’을 폄하해서 고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설(口舌)에 올라 있다.

 또 그 책에는 민주당 소속 조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여의도공원 계획에 대한 여의도 광장 상인들의 반대와 ‘서울이전’을 둘러 싼 이회창 현 자유선진당 총재와 노무현 전 대통령간의 공방전이 나온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반대 중의 반대’의 백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계천 복원을 주장하고 김민석 민주당 후보가 반대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민석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못지않은 궤변(詭辯)으로 일관했다.

 청계천을 복원하면 ‘三大亂’이 일어난다고 했다. 마치 지난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던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씨 처럼 기세가 등등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표를 던졌다.

이른바 3대란이란 도심의 차로가 줄어들어 공사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교통대란이 일어나며 고가도로 철거물과 복개도로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수십만명의 청계천 상인들과 노점상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생존대란(生存大亂)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3대란 중 그 어떤 대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청계천은 온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물론 추진 당시에도 대다수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러므로 청계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더구나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에서 지고 난 뒤 정몽준 당시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 옮겨 유권자들에게 지금까지도 ‘김민새’(김민석+철새)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철새정치인의 삶을 보여 왔고 정치권에서도 외면당해 온 게 사실이다. 만일 그가 당선됐다면 청계천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자신도 결국은 청계천개발을 서둘렀을 것이다. 물론 결과가 좋았다면 자신의 당초 계획인양 치부했을 것이다.

 이번 재보선 선거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여권이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세종시’ 문제만 해도 저녁 8시 이후만 되면 외지로 거의 빠져 나가 버려 유령도시처럼 변해 버리는 ‘과천시’를 생각한다면 수정안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마저 과거와는 달리 충청권 표를 의식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로 돌아 선 것은 문제가 있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운동권 세력들의 단골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슈를 선점한 주연 외에도 ‘반대’를 한 조연도 어부지리(漁父之利)로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2 지방선거는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슈로 내세운 야권이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두 달이 못 되어 실시된 재보선 선거에서는 여권이 승리를 거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재보선 선거 이후 야권 지자체 당선자인 충북의 이시종 지사나 충남의 안희정 지사가 원래 찬성의사를 보여주었던 전남 박준영 지사에 이어 조건부이지만 ‘4대강 추진’으로 돌아 선 것만 봐도 이들의 4대강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이 더욱 명백해진 증거다.

 지금도 민주노동당 등 친북 종북주의자들은 ‘4대강’을 반대하고 있다. 물론 토론회 등에 등장하여 그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설득력은 많이 떨어진다. 증거자료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얼마 전 4대강 토론회 때도 교계에서는 ‘땅밟기 기도’로 4대강을 모두 방문한 젊은 목회자가 패널로 나섰는데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방문한 그의 눈에 비춰 볼 때 반대파가 제시한 증거사진들은 조작되거나 엉뚱한 지역이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야 말로 열린사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상대 진영의 공약을 검토도 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보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본다. 게다가 지난 대선을 제외하고는 당선자나 낙선자의 표차가 그리 크지 않은 신승(辛勝)의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의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게다가 당선자가 선거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도 바쁜데 단임제 하에서 임기 내내 토론과 설득만 하다 끝이 난다면 결코 생산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부터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상생을 위한 관용의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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