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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전경련도 사회적 책임 함께 염두에 둬야

2010년 07월 29일 (목) 18:01:30

한기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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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목) 오전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체감경기 상황과 애로요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만성적 인력난 해소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론 직후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우선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정부의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경련도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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