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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보다 심각한 치우친 法官들

이런 집단을 이적(利敵)이 아니라니...

2010년 07월 27일 (화) 06:32:20

한기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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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1.
골수 종북(從北)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利敵團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3일 나왔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한 대법관들이다.

실천연대의 이적성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실현이라는 대남적화(赤化)노선을 실천한 데 그치지 않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金泳三)과 황장엽(黃長燁)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충성(忠誠)의 노래와 충성(忠誠)의 맹세문까지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김정일·김일성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편, 대학 내 주사파들을 대상으로 소위 「정풍(整風)운동」을 시켜왔다.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당(黨)과 수령(首領)에 대한 충성(忠誠)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충실한 전사가 되자』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고 한다.

2007년 9월29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북한의 독재를 선전하는 거리 전시회도 가졌다. 게시물 중에는 김일성·김정일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라는 칭송까지 있었다.

2008년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북한은 이미 낙원의 행군 길에 들어섰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까지 들어갔다. 실천연대의 자료를 보면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의 부활』이라거나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美軍)을 몰아내라』는 식의 극단적 언사도 나온다.

2009년 3월8일 있었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은 가관이다.

『북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100%의 찬성율은 이미 북한 주민에게 검증 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되는 북한식 선거 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중략)···남한에서는 직업적, 신체적, 신분적인 제약 등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로동당 단독후보에 100% 찬성율이 나오는 북한의 가짜 선거를 가리켜 이미 주민에게 검증 받고 신뢰 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로 나오기 때문이라니?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모는 둘째 딸 출산을 조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운동의 후비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집에서 체포될 때 일곱 살짜리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로 아주 나쁜 놈들이다. 평생 절대 이놈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천연대는 2008년 광우병 난동(亂動) 당시에는 시청 광장 등에 텐트를 치고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거나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등 선동도 일삼았다.

2.
북한의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앞장서 이행해 온 실천연대에 대한 법관들의 반응은 충격적이다.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23일 『실천연대의 강령이나 행위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아마 이들은 북한의 적화(赤化)공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국가를 부수는 자유도 허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난 해 10월22일 서울고법의 이강원 판사 역시 실천연대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마찬가지다. 민주성, 다양성, 포용성의 이름으로 반국가 활동의 자유를 부여한 셈이다.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방관(傍觀)이 반역(叛逆)을 부른다. 실천연대 이적(利敵)판정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실천연대의 실체]

<2008년 검찰 수사 결과...『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李明博의 졸개들』>

언론에 보도된 검찰수사 결과와 검거과정을 보면, 실천연대의 친북(親北)행각은 거의 종교적(宗敎的) 수준이다.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金泳三)과 황장엽(黃長燁)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미제(美帝)가 제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우리의 귓전엔 만세소리 들린다』,『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할 것이다. 장군님 품이 그립다...위대한 金正日 동지 탄생 62돌을 맞으며 우리의 가슴마다는 위인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다』는 등 金正日에 대한 忠誠의 노래와 忠誠맹세문도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金正日·金日成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편, 대학 내 주사파들을 대상으로 소위 「정풍(整風)운동」을 시켜왔다. 『정풍운동 본질은 金正日을 닮는 것, 즉 장군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장군님 식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6·25전쟁 당시 북한 주민이 韓美연합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북한 영화 「소속 없는 부대」의 전사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결의서(決意書)를 제출받았다.

▲조직원들은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충실한 전사가 되자』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고 한다.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모는 둘째 딸 출산을 조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운동의 후비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집에서 체포될 때 일곱 살짜리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李明博의 졸개들로 아주 나쁜 놈들이다. 평생 절대 이놈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100% 찬성율, 주민에 신뢰받는 사람 추천되는 북한 선거 특징』>

실천연대의 종북(從北)행태는 이적단체로 기소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2008년 4월5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축메시지를 발표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대응」소동을 중단해야 하고...李明博 정권과 수구세력들의 비이성적인 준동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혀준 대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는 세계최대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아리랑 위성」이 북한의 「은하2호」에 실려 광활한 우주로 쏘아지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실천연대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이하 민권연구소)는 3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미』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009년 3월8일 북한에서 치러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이다. 3월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687명의 대의원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투표율은 99.98% 찬성율은 100%를 기록했다.

99.98%, 100%의 수치가 보여주듯, 북한의 선거는 3척 동자도 비웃을 기만(欺瞞)이다. 실제 2007년 「Economist The World in 2007」은 북한의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를 167개국 조사국 중 167위로 평가했고, 2008년 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 2008」은 북한을 조사대상 193개국 중 최악의 정치권리·시민자유 국가로 분류했다.

실천연대는 상술(上述)한 문건은 『북한 선거는 대의정치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북한선거의 특징은 첫째, 선거 날 명절과 다름없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선거 분위기』라고 적었다.

또 『북한 주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춘 것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요인이 된다』며 북한의 폭정(暴政)을 미화(美化)했다. 기타 부분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남한에서는 직업적, 신체적, 신분적인 제약 등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중략)···북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100%의 찬성 율은 이미 북한 주민에게 검증 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되는 북한식 선거 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중략)···이미 당과 국가 그리고 유권자에 의해 검증을 받아 후보자가 된 대의원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100% 찬성 율을 보일 수 있는 것.···(중략)···남한과 세계 언론들은 단독 후보의 대의원 선거는 경쟁이 없어 독단적이고 강제적인 선거이며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다.···(중략)···이것은 북한식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평가로서 북한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 율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중략)···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부터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구체적 설계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金正日 독재 선전전(展)>

실천연대는 극렬한 종북(從北)선동은 일종의 선도(先導)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장 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함으로써, 법 자체의 무력화(無力化)를 기도하는 것이다.

실천연대는 소위 2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29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金正日 독재체제를 선전하는 거리 전시회를 가졌다. 수령(首領)독재 통치원리인 선군(先軍)정치에 대해서는 북한 로동신문 등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전했다.

▲『선군(先軍)정치는 단순히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군력강화에만 치중하는 정치가 아니다.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 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라는 데 선군(先軍)정치의 독특한 위력이 있다. (2002년 7월26일 노동신문)』

▲ 북한인민과 군대의 관계, 군민일치. 『북한의 군인들은 각 부문의 가장 어렵과 힘든 분야에서 희생적으로 돌파구를 여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인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북한의 군민일치는 선군(先軍)정치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다(민중의 소리)』

실천연대는 북한의 核공갈과 선군(先軍)정치를 실천하는 청년들에 대해 『조국(祖國) 보위에 앞장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 나의 청춘은 조국을 위해, 북한의 청년학생. 조국보위에 앞장서는 청년학생. 1993년 核위기 2~3일 만에 150여만의 청년들 인민군대 입대 및 복대를 탄원. 2005년 2월 북한의 2·10核보유 선언 이후 북미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선군(先軍)청년선구자대회 개최. 『북한의 청년들은 선군(先軍)시대의 요구를 앞장에서 실현하며 청춘의 땀과 노력을 다 바쳐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빛내고 있다』

전시회 게시물 중에는 金日成과 金正日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라며 낯 뜨거운 칭송까지 들어가 있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해보자.

▲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金日成 주석과 金正日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이다. 金日成 주석은 총 8650일 동안 약2만600개 단위 현지지도, 金正日 국방위원장 약 5800일 동안 약1만1천개 단위 현지지도.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 중대를 현지 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선군(先軍)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金正日 국방위원장 발언)

▲그날 다박솔 초소 군인들과 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金正日 국방원장은 인민군 지휘관들을 만나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를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2007년 3월 민족21)

▲ 오성산 일화 金正日 국방위원장이 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벼랑 턱 39cm사이에 두고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였고 金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차 밖으로 나와 어깨로 차를 밀었다.(2002년 5월21일 노동신문 정론)

▲ 초도항행 일화 ...金正日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달고 다닌 적이 있었는가.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쾌속정으로 초도에 도착했고 그곳 군인들이 달려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흐렸다.(2003년 4월9일 조선중앙방송)

당시 전시회 현장에선 게시물을 보고 흥분한 시민들과 실천연대 조직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물론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지만 특별한 단속은 없었다.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일몰시까지 전시회를 진행한 뒤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金正日 국방위원장이 적국(敵國)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줬다』>

실천연대가 주최한 세미나는 북한 체제 선전(宣傳)의 장(場)이 된다. 2006년 8월27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장 전면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최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발제자로 나선 실천연대 산하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불과한 고려연방제까지 옹호하고 나섰다. 그녀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라며 『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했고, 남북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통일정책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또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방안』이라며 『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를 다 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全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안에서 정부 돈으로 벌어진 세미나장에서 나온 고려연방제 옹호 발언들은 盧정권 당시 대한민국의 적화(赤化)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실천연대의 종북(從北) 주장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核)개발을 옹호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의 부활』이라는 식의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적화(赤化)를 선동하면서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美軍)을 몰아내라』는 식의 극단적 언사도 불사한다. 간첩·빨치산은 『통일애국열사』로 표현한다. 실천연대와 산하 민권연구소의 논문과 칼럼에 실린 내용 중 일부만 인용해본다.

▲ 북한의 核개발 한반도 비핵화 촉발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미국의 對北적대정책, 고립압살정책, 전쟁정책, 전쟁계획 등 대북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원인이자 명분이다...북한의 핵개발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촉발시켰다』 (2006북미(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

▲ 높은 단계 연방제로 밀고 나가야 『향후 통일의 일정표는 2006-7년 통일방안 합의, 2007-8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 2008년 이후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낮은 단계 연방제는 조국통일 여정의 첫 출발점일 뿐이다.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

▲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美軍) 몰아내라 『살인ㆍ방화ㆍ강간 반인륜의 대명사,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학살의 원인은 미국이다...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살인귀 악마 같은 존재, 미국이 문제인 것이다...학살원흉, 전쟁군단 주한미군을 당장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2006년 6월10일 성명 中)

▲ 간첩·빨치산에게 통일애국열사 『통일애국열사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비극적 사태 앞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였다...실천연대는 애국열사들의 숭고한 통일 염원을 이어 받아 反통일세력의 집요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 것』(2005년 12월7일 HID출신 청년들이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열사묘역을 해체하자 나온 성명)

▲ 북한 성공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의 부활 『북한의 성공은 社會主義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社會主義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또한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 선군(先軍)정치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 『선군(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北의 선군(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김서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인 金正日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적국(敵國)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줬다(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中 6.15회담에 대한 기술(記述))』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통일(統一)독립전쟁이며 반제(反帝)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촛불난동 중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선동>

실천연대는 진보연대 참가단체로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본」등에도 참여했었다. 이 단체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金正日의 선군정치 찬양행사를 개최하는 등 골수 친북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다.

법원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2001년 12월15일에 실천연대 제1차 총회가 제정한 「강령」이다.

이 강령은 「6.15 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1조를 시작으로 「2조. 반미(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 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4조.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종북(從北)정권을 남한에 세운 뒤 북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연방제적화(赤化)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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