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운찬 국무총리,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는 13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녹색투자 과제 및 녹색기업 지원방안」,「핵심 녹색기술의 산업화」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기업의 녹색투자 촉진과 녹색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보고대회 주제를 “시장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Market-Driven Green Growth)“으로 선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5개년 계획 수립, 기본법 제정 등 그동안 이룩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규정하면서, “대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 전문기업들이 많이 등장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미국이 정보통신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켰듯이, 우리도 많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 하여 20~30년 후에는 이들 중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앞으로 시장과의 능동적 대화(dialogue)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세계 녹색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대회는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이에 화답하여 정책방향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녹색산업의 근간이 되는 녹색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Ⅰ.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
(시장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컨설팅 회사인 Accenture의 조사결과 기업들은 녹색산업이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녹색산업에 특화된 금융 시스템 도입, 녹색산업 지원제도 마련, 녹색기술 연구역량 결집과 지원, 적극적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중소기업의 녹색시장 진단) 녹색기술을 주력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에너지’(대표 : 홍성민, 국내최초 BIPV 태양광 모듈 상업화에 성공)와 ‘서울반도체’(대표 : 이정훈, 국내 LED 선도 기업)는 외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안정적 시장환경 조성과 녹색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재열 KB녹색금융사업단장은 녹색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민간 녹색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Ⅱ.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1. 녹색투자 과제 및 녹색기업 지원방안
(녹색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정부는 주요 기업의 녹색투자 현황과 계획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은 향후 3년간(2011년~2013년) 녹색산업 분야에 약 22.4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30대 그룹이 지난 3년간 (2008년~2010년) 녹색 분야에 투자한 금액(15.1조원)에 비해 약 48%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같이 투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녹색산업은 시장창출,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아직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①초기 시장 형성지원, ②全 주기적 기술개발, ③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마련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재정 및 금융지원 강화방안) 아직은 태동기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 초기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녹색성장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확대 및 효율화, 녹색 세제 지원 확충, 녹색 자금조달 원활화 등의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에 명시된 107.4조원(GDP의 2% 수준)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고, 녹색 R&D 예산을 2008년 1.4조원에서 2013년 3.5조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10대 핵심 녹색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녹색 新기술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녹색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금융·수출·R&D 분야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며, ESCO 투자자금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 녹색시장 규모를 2013년까지 6조원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제품의 ①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② 공공수요 인프라를 확대하며, ③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녹색설계·시공을 확산하는 등의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제품에 대한 입찰·계약 보증금 일부를 면제하는 한편,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또한,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수요 확대를 위해 조달기준을 제정하고, 「녹색구매 통합정보망」등 구매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500억원 이상의 조달청 일괄대행 건축공사에 선진 기법인 BIM*설계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및 녹색건설자재 구매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D 건축설계기법을 활용하여 건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설비 교환주기, 에너지 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정보를 통합관리(에너지 19.6% 절감, 공사비 22.4% 절감효과 발생)
(녹색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산업 성장의 관건인 핵심부품·소재 분야의 녹색전문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기로 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은 ①녹색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②녹색금융·인력 강화, ③녹색기술력 강화, ④해외녹색시장 진출 활성화 등으로 전개된다.
녹색 벤처기업(2009년 기준 1,785개社)은 전체 벤처업계의 9.5% 수준이며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설비·설치 등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핵심부품 제조 기업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녹색전문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주요 골자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녹색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녹색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우선, 녹색창업 선도대학 육성 등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녹색·신성장 분야 투자 전문펀드를 2009년 1,050억원에서 2013년에는 1.1조원으로 확대한.
-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인력 양성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집중지원하며,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 태양광, LED 등 9대 분야에서 부품·소재, 단기 상용화 가능,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 위주의 200개 기술 선정 예정(2010년 10월)
- 국내외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선진 녹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 핵심 녹색기술의 산업화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2020년까지 전지생산 세계 1위, 소재 수출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중대형 전지제조 및 소재산업 지원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지산업은 소형전지 및 전기차용 전지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중대형 전지시장에서의 기반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소재산업 역시 국산화율이 20% 미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에서도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중대형 전지 경쟁력 강화, 소재산업 육성,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産·學·硏 공동으로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4~5조원 규모의 투자목표를 수립함으로써 2020년까지 성능은 두배, 가격은 1/5 수준의 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한편, 10개 이상의 글로벌 소재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석박사 전문 인력 1,000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2050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9%를 담당할 CCS*는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CCS 포집, 수송, 저장, 전환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CS 시장 선점을 위하여 향후 10년간(2010년~2019년) 민관 합동 총 2.3조원 투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CCS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기술(Carbon Capture & Sequestration)
** 투자규모 : 정부 1.2조원, 민간 1.1조원
종합계획은 ①3세대 포집 원천기술 개발 및 대규모 실증을 통한 상용화 기술 확보, ②CO2 수송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설계, ③경제성과 안전성이 뒷받침되는 대용량 CO2 저장소 및 핵심기술 확보, ④포집된 CO2로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에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관계부처 장관 등) 14명과 민간위원 36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
양수길 신임 위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駐 OECD 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식견과 국제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 민간위원의 면면을 보면 기후변화·에너지·녹색기술·산업 등 전통적 녹색성장 분야 전문가 외에 경제·금융·법제·문화예술 분야 위원들이 보강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기 녹색위가 시장,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녹색성장 실현에 한층 더 탄력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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