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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관련 새로운 판결 주목

2010년 07월 08일 (목) 0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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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개종교육을 위해 교재를 인용 혹은 복사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신천지 측의 ‘천지일보’는 지난 2일자 인터넷 판 기사를 통해 ‘강제로 교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다른 교단의 교리를 무단 복사해 사용한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이례적으로 보도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유재광 판사는 ‘신천지’ 소속의 박모 씨가 제작한 교재 <초등강의안>을 무단 복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 소재 A교회 목사 한모(50)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 측은 박 씨가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박 씨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초등강의안>의 저작권자가 박 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신천지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은 교계에 경계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별히 그간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 교재에 대한 분석과 인용을 해 왔으나 이 같은 판결을 통해 신천지측이 자신들의 이단성을 보호 할 명분과 함께 반신천지 운동을 벌이는 목회자들에게 ‘저작권법’으로라도 그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법에 의해 판례를 만듦에 따라 다른 유사 기독교 계열 이단들에게도 하나의 ‘대응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천지일보’는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크뉴스’의 기사를 인용, ‘한 목사는 신도가 15명밖에 되지 않아 생계가 힘들어지자 강제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재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하고 ‘이 뉴스는 이번 사건으로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개종교육목사들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교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계는 그 관련성을 꾸준히 부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신속한 보도와 기사 서두에 ‘기독교교단인 신천지예수교’라는 명칭을 쓴 점에 비추어 신천지에서 만든 신문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견해를 밝혀 교계가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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