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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의 의미

2010년 07월 04일 (일) 00:06:57

한기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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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은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다. 따라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친이계 의원들이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한나라당 의원 66명이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예상대로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되었고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친이계가 부결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에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우선 여권내의 이탈자를 분명하게 가리겠다는 것이며, 또한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세종시 원안'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번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고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과 대학 등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도 ‘무엇이 충청권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냐’를 놓고 냉정하게 되짚어 봤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진희 세종시발전주민협의회장은 신문에 "대기업은 물론 국내 최고의 대학들도 등을 돌리고 과학벨트마저 물 건너간다면 남는 거라곤 속빈 강정뿐"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안에 ‘플러스알파’가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안을 충실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 수정안 부결 직후 플러스 알파가 여야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원안에 이어 플러스 알파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선거이다.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민심이반을 확인한 정부여당이 플러스 알파에 인색할 경우, 또다시 7.28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외면할 수 도 없는 형편이다. 결국 이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해관계로 인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제 세종시 논쟁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갈등의 핵심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함에 있어 수도 서울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만이 넘는 서울 시민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과 박 전 대표측은 세종시 원안이 속빈 강정이 될 경우 오늘의 작은 승리로 인해 국민 앞에 큰 책임을 져야 할 짐의 무게가 가중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 찬반의원 명단

[찬성 의원 105명]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조문환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이상 103인 한나라당) 이인제 최연희(이상 2인 무소속)

[반대 의원 164명]

구상찬 권영세 권영진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영선 김옥이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남경필 박근혜 박대해 박종근 배영식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안홍준 유기준 유승민 유재증 유정복 윤상현 이성헌 이인기 이정현 이종혁 이진복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정갑윤 정진석 정해걸 정희수 조원진 주성영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황영철(이상 50인 한나라당)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종표 송민순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찬열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정세균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이상 82인 민주당)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김창수 노철래 류근찬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상민 이용희 이재선 이진삼 이회창 임영호 조순형(이상 16인 자유선진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이상 5인 민주노동당) 김을동 김 정 김혜성 윤상일 정영희 정하균 (이상 6인 미래희망연대)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송훈석 정수성(이상 2인 무소속)

[기권 의원 6명]

김세연 박민식 정의화 조전혁 황진하(이상 5인 한나라당) 유성엽(무소속)

[회의 불참 의원 16명]

강승규 김성태 백성운 안경률 이경재 이한성 임두성 정몽준 정병국 진성호 최경환 (이상 11인 한나라당) 신낙균 이종걸(이상 2인 민주당) 이영애(자유선진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송영선(미래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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