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의 목적은 좌익혁명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위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사상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공산혁명 이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이다. 가정공동체를 파괴해야 학생들 의식화교육이 제대로 먹혀들어 청소년들을 좌익혁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직영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전교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2. 전교조 직영급식 주장은 급식노조 설립이 목적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2005년부터 급식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전교조의 직영급식 목적은 학교에 제2의 교원노조 후속노조를 만들어 학교를 장악하고 민노당 세 확장에 이용하려는 의도였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학교가 2010년부터 직영급식 하도록 학교급식 법을 개정했다.

전교조는 급식노조를 만들어 학생들을 불모로 파업을 통해 급식비를 계속 올려 학부모들을 불만세력으로 만든 후에 민노당에서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학부모들 불만을 해소시켜 지지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초중고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도 전교조의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수직교사인 보건교사(양호교사)에게는 보건교과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양교사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한나라당 이주호의원(현교과부차관)이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이주호의원 앞세워 보건교사법을 개정해 준 댓가로 보건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끌어들였다.

전교조는 이주호 앞세워 보건교육포럼이라는 교과부 산하 사단법인을 만들어 현재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 50%를 전교조로 끌어들였다. 앞으로 특채되어 되어 조리업무를 맡게 될 영양교사는 보건교사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으로 끌어들인 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영양교사를 앞장세워 급식노조를 만들어 이들을 모두 민노총에 가입시켜 민노당을 지지하게 만든 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전교조가 계획적으로 영양사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조건으로 전교조에 끌어들이기 위해 16대 국회에서 영양 교사법이 제정 되었고,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직영급식법 국회통과를 위해 노무현정권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정책담당관으로 조혜영서기관을 특채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심영해사무관을 특채하여 학교급식 직영을 주장하게 만들어 관철 시켰다.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어 2010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10,700개의 급식실의 비정규직원 6만여 명이 정규직이 된다. 전교조는 학교급식 예산 약 5조원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급식관련 직원 6만 여명으로 학교급식노조를 만들어 민노총에 가입시킨다는 전략이다. 급식노조를 민노당에 가입시켜 전국조직을 갖게 되면 민노당 전국구 의석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계산까지 해 놓고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급식비 5조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식자재 예산 3조 5천억 원이 1만여 명의 영양교사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전교조와 민노총이 이권을 챙긴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전교조는 영양교사와 급식관련 직원을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전국학교를 파업장으로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정치세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노조는 인구로 보면 민노총 전교조에 이어 좌익 3대 노조의 하나가 된다. 직영급식은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3 획일화된 직영급식의 문제점 - 선진국의 급식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다. 선진국은 직영급식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다. 교육은 학교가 급식은 전문업체가 해야 질 좋은 급식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 일선 학교에서 학력신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교조는 찬성하고 있으나 교장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전문 지식 없는 학교장을 밥장수로 내모는 격이고, 식중독사고 위험에 전전긍긍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급식에만 매달리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 노조 결성 및 파업으로 인한 혼란 야기할 우려가 있다.

- 급식일수 1년에 150여일에 불과한데 방학 중 인건비를 부담해야하며, 급식직원 인건비는 정부 지원이 없으므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전액 충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석식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으로 학교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진다.

4. 무상급식의 문제점

- 민주당 민노당이 무상급식을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무상급식 내세워 교육감 당선된 것은 수도이전 전략으로 재미 좀 봤다는 노무현씨의 전략전술을 그대로 모방했다. 좌익들은 국민을 속여 남남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 계층갈등을 부추기면서 정권장악 위해 아이들 급식까지 정권쟁탈에 이용하고 있다.

- 선진국들이 무상급식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 하는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등 2-4개 나라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인구가 500만 내외며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는 부유국가들이다. 미국 일본 같은 경제대국도 전원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전원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 좌익들의 무상급식주장은 선거에 이용해서 전국 1500만 학부모들 표를 얻겠다는 계산이다. 아이들을 좌익혁명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학교를 이념교육장을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킨 좌익들이 아이들 급식까지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 전교조는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으로 학교 급식에 종사자를 노조로 만들어 민노당에 가입시킨 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전교조에 가입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앞세워 한 학교 5-7명의 급식 종사자를 묶어 급식노조를 만들면 전국 6만명이 넘는 노조가 된다. 급식노조를 민노당에 가입시켜 전국조직을 갖게 되면 민노당 전국구 1명이 하나 더 당선 된다. 또 일 년에 3조에 가까운 식품구입비 이권까지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 300만이 굶어 죽인 북한의 무상분배,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을 지상천국으로 찬양하던 전교조와 민주당, 민노당이 무상분배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급식비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유한집 자녀들까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까지 세금부담을 주는 것이다.

- 유상급식을 하면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는 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급식비는 학교 통장으로 가정에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누가 무상 급식을 받는 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이 문제 된 것이 아니라 벤츠타고 다니는 가정의 자녀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무상급식 할 경우 급식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학교급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아이, 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 아이, 식당에서 사먹겠다는 아이 등 2-30%의 무상급식을 원치 않는 아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무상 급식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국고 낭비만 하게 된다.

- 생활이 넉넉한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받으면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국고낭비를 줄일 수 있다.

- 현재도 10-20%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자존심을 건드려 상처를 받아 문제가 된 일은 없다. 민주당 민노당이 무상급식 주장을 정당화 하기위해 가난해서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 직영급식으로 학교에 급식노조가 생길 경우 급식 질이 저하되어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원치 않게 되면 급식노조가 해산된다. 급식노조가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급식비를 부담하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5 직영급식 학부모 학생 피해사례

- 경북체육고등학교

기숙형 학교인 경북체고에서 2007년 조리종사원이 업무과중해결 및 근로시간 단축 금여인상요구 파업으로 급식업무가 마비되었다. 석식에 인력 추가고용과 급여인상으로 해결했다. 그 후 적자가 발생하여 급식비를 인상시켰다.

- 울산 옥서초등학교

2006년 6월9일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여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9명을 해고하자 울산 민주노총, 전교조, 좌익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쟁의 발생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받아들여 복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 서울중계중학교

전교조의 직영급식 주장으로 2007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2008년 한해 3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위탁급식 시 2700원하던 급식비를 3300원으로 인상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적자 발생 원인은 인력수급문제로 인건비 상승과 식재로 고가 구입 때문이었다. 급식비가 위탁업체에 비해 높아지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학부모들은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면 공짜나 다름없이 급식비가 낮아질 것이고 급식의 질은 월등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교조 교사들 말에 속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학생들은 급식비는 3300원을 내면서도 위탁급식 때 2700원 내고 먹던 급식보다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전북지역 직영급식

2009년 전북지역 직영급식 조리종사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와 함께 8% 임금인상과 정규직화 요구 및 방학 중 편법근무개선을 요구했다. 조리종사원 임금을 8%올리면 학생들 급식비가 8%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