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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敵 개념은 언제 삭제되었나?
북한 측 박영수 대표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특사 교환을 위한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협박했다. 그래서 軍은 이듬해 1995년 국방백서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개념은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약해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발행된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다.
2004년 1월 육군사관학교 교장 김충배 장군은 육사에 합격한 가(假)입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우리의 주적(主敵)은 누구냐'는 질문에 무려 34%가 "미국"이라고 답했고 "북한"이라고 답한 육사생도는 33%였다고 한다.
신입 생도들은 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의 대부분이 지금 휴전선을 지키는 군의 지휘관이다. 과연 이들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 뿐 아니다. 같은 해 국방부가 실시한 입대 장병 의식조사 결과 75%가 반미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미 어린 학생들이 전교조의 반미친북(反美親北) 사상에 물들어버린 것이다. 그 해 9월 조사에서는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 미국(39%)이라고 한 사람이 북한(33%)이란 응답보다 더 많았다. 2005년 16~25세를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에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는 응답이 65%나 나왔다.
2006년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면접시험에서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다” 북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다", "북의 남침 가능성이 없으니 남한 군대는 필요 없다"와 같은 대답들이 나왔다. 한 심사위원은 "응시생의 80% 정도가 국가관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법조계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과 종교, 언론, 전교조 그리고 국법을 다루는 사람들까지 합세한 작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적이 아니라 동포이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며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 등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자주통일(적화통일)을 이루자며 학생들과 의식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을 선동해왔다.
민족과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누가 적인가를 알 수 없도록 국민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북한을 돕는 것이 애국애족인줄 알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것을 북에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주민이 수 없이 굶어 죽는 국가다. 그러면서도 남침을 위해 60년간 전쟁준비를 위해 핵폭탄까지 만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남침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금강산, 개성공단,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빼앗아 가는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분명히 북한과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총은 적을 향해 쏘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까지 누가 뭐래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2004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지난 정권의 친북 하는 자들에 의해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이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통일이 되기까지 싸워야 할 주적이 지금도 북에 존재하고 있다. 적이 없다면 군대는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이 사실을 국방백서에 명문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 한 마디에 북한은 스스로 주적답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다.
북한 내각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5월 6일 '동족 대결에 미친 자들의 발작증'이란 제목으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국방백서에 '북은 주적'이란 개념을 담으려는 것은 결국 우리 공화국과 맞서 싸울 것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용납 못할 역적행위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보수패당이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기치 밑에 다져온 전쟁 억지력의 위력을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가서 후회할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주적을 바로 알면 앞으로는 우리 동포라는 달콤한 속임수와 민족이니 통일이니 평화니 하면서 공개적으로 적을 돕는 친북 하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연방제통일을 위한 평화협정이라는 속임수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주적이라 함은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집단이나 단체를 말한다. 국내적으로 볼 때는 북한에 동조하는 집단들도 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적은 북한의 주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주민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포이지만 그들을 학대하고 전쟁의 도구로 악용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주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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