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캠페인 및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전용태 총재(법무법인 로고스)가 작성한 기독교인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지침을 전국의 각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칫 교회에서 위반하기 쉬운 선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회에 입후보 예정자 참석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에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 또는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에 입후보 예정자가 예배에 참석했을 경우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 내용은 무방하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는 불가하다.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할 경우는 어떨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는 무방하다. 그러나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기도, 신앙간증을 하게 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등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회, 강론, 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종교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 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각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주보, 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에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까? 이 경우도 무방한 것과 위법인 경우로 나뉜다. 즉,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 난에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취재,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입후보예정자가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기부금 제공에 대해서는,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축하광고를 게재하는 때에는 게재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태 장로는 “투표권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다.”고 말하고 “한국 크리스천 유권자가 믿음의 표, 기도의 표, 양심의 표를 반드시 행사해 지방선거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2007년 대선 때에도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