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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ㆍ진보교계 '사형집행시설 설치' 반발
아직 유보적 입장이 더 많아
2010년 03월 24일 (수) 10:04:14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라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지난 16일 지시에 대해 가톨릭, 진보교계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이귀남 장관의 발언 이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회를 소집해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강행할 경우에 헌법소원을 내고 이귀남 장관 등을 항의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형폐지소위에는 이창영 신부(매일신문사장), '사형수의 벗'으로 불리는 이영우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사형수의 대모'로 불리는 조성애 수녀 등이 속해있다.

사형폐지소위 위원장인 김형태 변호사는 "아직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시만 있었을 뿐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시설 설치가 진행된다면 이전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해당조문에 대해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주교회의가 사형수들의 소송대리인이 돼 법무부(국가)를 상대로 소원을 내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폐지소위는 아울러 이귀남 장관을 항의방문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관련 입법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소예배실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NCCK는 사형은 '사법살인', '국가폭력'이므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성 NCCK 총무, 정상복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장총회, 복음교회총회, 기독교장로회 총회, 대한성공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18일 낸 성명에서 "사형 집행은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어서 기독교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형 집행은 인간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형을 집행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효과도 의심스럽다"며 "사형 집행이 아니라 폭력과 물질중심, 생명경시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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