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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전교조 해체해야”
‘전교조.전공노 해체 촉구’ 기자회견
2010년 03월 18일 (목) 01:59:42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을 맹비난하며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라이트코리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6개 시민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전공노 사무실 앞에서 ‘민노당 가입 전교조, 전공노 해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단호한 법집행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전교조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공노의 민노당 가입을 내버려둔다면, 공무원이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시위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민노당 중앙위원과 대의원에 전교조, 전공노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민노당의 전위부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은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의 의무), 66조(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정당,정치단체 가입금지), 58조(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을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당은 정강정책에서 자본주의 체제 부정,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과 일치하고 있다”며 “민노당은 민노총과 함께 각종 집회에서 쇠파이프와 죽창을 휘두르며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민노당과 공무원노조가 하는 행사에는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 애국가 대신 투쟁선동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며 “충성할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자격박탈감이며, 이들이 만든 공무원노조는 해산시켜야 마땅하다”며 “공무원이 정치집단화해서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것은 국가와 법치에 도전하는 반국가행위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불허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와 공무원이 114명이라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교조, 전공노와 민노당 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내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민노당 당원명부 공개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민노당 가입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단호한 법집행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민노총과 민노당에 가입해 현행법을 위반한 전교조와 전공노의 해산절차를 밟고, 관련 교사와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고 사법처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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