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2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 사회로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예산심사 등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시민사회단체가 야당의 촛불시위에 가담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연설에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시위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는 국정화 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나라 전체가 찬반으로 나누어져 남남갈등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급기야 북한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선동하고 나섰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은 현 교과서의 어느 부분이 해석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 자칫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2008년 쇠고기 촛불시위가 재연될까 우려된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교과서로 인해 우리 국방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2011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현행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 방향을 담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보냈다. 당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제안서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용어를 적시(摘示)하지 않은 교과서가 6종 중 4종에 달하고,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있다”며 “6·25전쟁 이후 북한이 자행한 주요 안보위협 사례에 대한 서술도 교과서에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25전쟁 발발 책임 왜곡과 관련,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해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역사학자 김성칠 ‘역사 앞에서’, 미래엔 컬처그룹 p.342)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또 “6·25전쟁 당시 양민학살에 대해 인민군의 경우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하는 일이 점령지 곳곳에서 발생하였고’라고만 기술한 반면, 국군·미군에 의한 ‘거창사건’과 ‘노근리 사건’은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안서에서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과 우리 군이 ‘싸워야 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군의 정신전력을 이완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에 대해선 6·25전쟁, 베트남전쟁, 5·16 등과 관련해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있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역할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고 했다.

제안서는 ① 대한민국 건국과 성공적인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기술해 ‘역사적 정통성’을 명확히 할 것 ② 북한은 지속적 도발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 ③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국군의 조국 수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역할이 합당하게 평가돼야 할 것 등 세 가지 집필 기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개편할 때 국방부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국방부가 당시 제안했던 내용이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국방부가 나서서 이를 밝히면 논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