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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이유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5년 01월 20일 (화) 06:20:21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2015.1.1)에서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이후 한미연습을 중지시키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측에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난 9일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여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이 17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애국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조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속 벌어지는 한 북남 사이의 신의있는 대화가 진행될 수 없고, 북남 관계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또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겨냥해 외세와 함께 벌이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도 이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임시중지할 경우 4차 핵실험을 임시중지하겠다며 북한당국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현 대사는 이날 오전 YT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미국이 통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의 대응?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북한 핵실험과 한미연합 훈련중단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둑이 잠시 도둑질을 않을 테니 현관문을 열어두라는 말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연합 연습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한 연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 잠정중단과 한미연합 연습을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안을 ‘암묵적인 위협(implicit threat)’이라고 비난하며 북한 제의를 거부했고, “새로운 핵실험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약속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 연습이란?
한미 양국은 매년 2월~4월의 KR/FE 연습과 8월에 UFG연습을 연합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습 목적은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위기관리 절차와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도발할 경우의 작전계획 시행에 대한 숙달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매년 연습 일정과 훈련 내용을 북측에 공식 통보해 정례적인 방어훈련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북침 연습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연초부터 연습 중단을 위해 유화공세를 전개한다.

북한이 매년 연습중단을 요구하는 이유?

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의 실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전투력 증강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 2편 작전(作戰)에는 “食敵一種 當吾二十種(식적일종 당오이십종)”이라는 글이 있다. 이는 “적의 식량 1종(10섬)을 노획하면 아군의 식량 20종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다.
북한이 한미연습을 매번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유사하다. 즉 한미연합훈련을 방해하거나 축소시켜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군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이 설날 이산가족상봉 추진 등과 연계해 한미연습을 반대하는 것도 북한정권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줄 뿐이다. 북한은 과거 6·25남침을 준비하면서도 남한 내의 국론분열과 좌익폭동을 부추긴 전력이 있다.

② 무력도발을 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12월 중대급(150여 명)의 소규모로 시작된 훈련은 1월 대대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2월에 접어들면 사단급(1만여 명) 이상으로, 3월에는 군단급(3만∼5만여 명)까지 커진다.
해빙(解氷)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해상훈련이 강화된다. 3월에 진행되는 국가급 대규모 훈련은 지·해·공 및 특수부대가 참가하는 합동훈련이다. 훈련을 통해 1월 하순부터 4월까지 전투력이 강력해진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
이 기간에 북한의 주요도발은 우리해군 당포함 격침(67.1.19), 특수군 청와대기습미수사건(68.1.21), 美해군 푸에블로함 납치(68.1.23), 미군정찰기 EC-121 격추(69.4.15), 천안함 폭침(2010.3.26), 김정은 전면전 위기조성(2013.1~4), 3차 핵실험(2013.2), 무인정찰기 청와대·백령도 영공침투 및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방사포 대량발사(2014.3) 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연합 연습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위장유화공세에 속아 연습을 축소하거나 중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올해도 무력도발(핵실험, 탄도탄 발사 등)을 할 빌미를 찾고 있다. 現 한미 정부의 대응이 바른 방향이다.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요구하여 북한의 도발의도를 엄중 경고해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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