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감성팔이’와 교계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해달라는 발언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빌어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라고 선동하더니 이번에는 ‘동성애자 합법화’, 더 나아가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까지 들고 나왔다. 또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가 나서라!’며 구체적인 선동까지 하고 있다. 이미 대권행보에 들어가 서울시정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박시장의 행동은 ‘감성팔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그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대선 당시 강도 높은 차별금지법 공약으로 개신교계를 고립 혹은 와해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다. 교계에서는 박시장이 교계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대권도전에 가장 큰 방해물인 ‘기독교’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좌파 3기 정권은 1,2기 정권에서 시도됐던 적당한 타협과 공생을 버리고 자신 만의 독재국가를 세우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 된다.  

▲통진당과 보폭 맞춰

이 같은 박 시장의 행보는 종북성향의 정당인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과 보폭을 함께 하고 있다.

통진당은 과거 민노당 시절부터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異性愛(이성애)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이들의 전매특허였고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박 시장과 통진당은 이를 공격할 경우 ‘동성애자도 종북’이냐며 몰아세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통진당과 공동정부를 수립하자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한국은 2007년 10월 1일 법무부 인권국에서 입법예고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3년에 걸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다행히 국가를 위한 기도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연합하여 법무부에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시위를 함으로, 법무부에서는 이를 철회하였다. 2010년도에도 법무부 인권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였지만, 성도들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새민연 문재인 후보가 강도 높은 기독교 차별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논란은 재점화 된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은 또 다시 발의되었다.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 인종· 학력· 종교· 사상·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를 담고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66명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 10명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4대 주요 신문에 전면성명서를 내고, 국민대회·기자회견·피켓시위·항의전화·항의글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반대를 촉구함으로, 2013년 4월 19일 법안이 철회되었다. 이 때 가장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 개신교계다. 대권을 꿈꾸는 박 시장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이며 ‘개신교 계’인 셈이다. 

▲서울시민 인권 헌장?

박 시장과 좌파들의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6월 10일, 동성애 물결은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이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는 것으로 확산됐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92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이때 SBS는 동성애 미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방영함으로, 국민들에게 동성애 미화를 조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군 동성애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국가를 위한 기도자들과 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법안’을 막아섰다. 주요 일간지에 ‘군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발생될 위험요소’들을 밝히고 기자회견, 국민 서명서 제출, 탄원서 제출, 피켓시위, 게시판에 군 동성애 반대 글 올리기 등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3월, 진선미 의원(새민련)이 ‘군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를 폐지’하는 ‘군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때는 SNS를 통한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국회 앞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을 병행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한 기도자들과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7만 4천개의 반대의견이 게시판에 개재되었다. 압도적인 반대의견으로 인해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최근 박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동성애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서야 하는 중요한 때다.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 합법화를 꿈꾸는 박 시장의 모든 철학이 담긴 인권 헌장을 통해 집권 동력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풀이 된다. 

▲박원순의 인권헌장, 목적은 ‘동성애 보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권리 보장을 명시해 이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격렬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6일부터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위원회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위원 150명, 분야별 인권전문가 및 인권단체 등에서 27명, 서울시의회 의원 3명 등 모두 180명으로 구성됐다.  인권헌장 제정 준비위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4월말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회의는 현장기초분과 6회, 시민참여분과 5회, 전체회의 2회 등 모두 13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가 입수한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3차회의 각 분과별 기초 안’에 따르면 ‘복지와 안전 분과’ 세부권리 사항 중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사실상 탈선으로 내모는 ‘독소조항’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2월 선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회의에 참석한 일부 시민위원들은 이런 서울시의 설명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털어놨다. 서울시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사실상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의 의견에 반대 혹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는 시민위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참여 구성원은 그 역할에 따라, 시민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각 분과별 사회자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 등 3종류로 나뉜다. 시가 밝힌 설명대로라면 시민위원은 인권헌장 제정 위원회의 중추이자 설계자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가 언론에 밝힌 운영방안일 뿐이다.

<뉴데일리>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보한 시민들은, 시민위원회가 서울시의 설명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회의는 시민위원이 아닌 전문위원과 이른바 퍼실리테이터가 주도하고, 성소수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반대 혹은 유보적 태도를 갖고 있는 시민위원들이 더 이상 반대의사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박원순표 감성팔이?

박 시장 발언은 헌법적 보건적 측면 그리고 윤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婚姻)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고 돼 있다. 즉 혼인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兩性)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혼인을 “일남일녀(一男一女)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헌법과 법원의 판단은 가족제도(家族制度) 유지를 위한 것이다. 동성결혼(同性結婚)이 합법화되면 일부다처(一夫多妻) 일처다부제 같은 다른 형태 결혼을 막을 논리적 근거가 사라진다. 소위 진보적인 유럽 미국 일각에선 수간(獸姦) 등을 전제로 한 ‘동물과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박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아시아에서)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으면 한다”며, “현재 한국 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 모두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만큼 동성끼리 결혼할 권리를 한국 헌법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을 동성애자까지 확장시키는 일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달렸다. 시민단체가 국민을 설득하면 정치인도 결국 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가 말하는 시민단체는 어떤 시민단체일까? 모택동 시절 몰려다니던 홍위병 그룹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의 감성팔이가 일부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겠지만 대국민 저항과 교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