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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이합집산, 안철수의 새 정치는 결국 ‘野合’
창당하면 ‘단골 명칭’ ‘민주당’ 이름 사라지는 야당 잔혹사 되풀이
2014년 03월 04일 (화) 20:47:52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새 정치를 표방하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비주류 세력 겸 당 대표인 김한길 의원이 지난 2통합신당창당을 선언했다.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환영을 쏟아 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말 자체가 180도 바뀌고 말았고 의원 2명의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정당이 5:5로 제1야당과 통합을 선언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야당 잔혹사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다. 물론 여권 역시 한 때 김영삼 대표가 통일민주당을 끌어 들여 민자당을 창당한 적은 있지만 이 역시 한국 정치사의 최대 라이벌인 김영삼, 김대중의 대결구도가 빚어낸 참극이었다는 점에서 야권의 이합집산 역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평이다. 또한 선거 전문가들은 비록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 받기는 하지만 민자당이 정권 재창출을 이뤄 내고 신한국당으로 재편의 과정을 거친 반면 야권의 이합집산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권의 재편이 주로 이념의 스펙트럼에 의거한다면 야권은 단순히 권력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이합집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배신과 배반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통해 한쪽 세력을 밀어내면서 분열을 낳는 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종북성향의 통합진보당이나 좌파정당인 정의당에서 보듯이 야권에서도 합류가 불가능한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현재 민주당 역시 친노계가 대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까닭에 이번 갑작스런 통합선언 역시 비주류측의 역습이라는 견해가 많다.

새누리당=민주당?

야당 잔혹사는 족보에서도 드러난다.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족보로 따지면 정통 민주당의 계보를 잇고 있지 않다. 김대중이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이 그 시조라고 볼 수 있다. 야당 잔혹사 중에서 가장 배신의 역사를 자주 작성한 이는 김대중이었다. 김대중은 신민당 시절에도 대권야욕 때문에 온 국민의 단일화 요구를 무시하며 지난 1987년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이 평민당이 이른바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노태우의 민정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합치게 되면서 파생된 합류 거부자들의 정당인 속칭 꼬마민주당과 합치면서 야당의 족보를 승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1992년 대선 실패 후 대선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유학길에 오른 김대중이 다시 귀국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다. 지방선거에서 김대중 효과로 승리를 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새천년민주당을 창당 해 나가면서 족보는 자연스럽게 잔류파 민주당이 지니게 된다. 그리고 조순씨를 총재로 영입한 잔류파 민주당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총재의 권유로 한나라당과 통합 하면서 정통 야당의 족보는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민주당은 당연히 새천년민주당을 원조로 보는게 맞으며 그나마 새천년민주당 역시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과 친노세력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 해 나가면서 그 명맥은 더욱 모호해졌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동교동계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에 합류함으로써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통야당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조순은 95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서울 시장에 당선되었다. DJ가 정계복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새정치국민회의로 이적 했을때 시장인 조순의 행보에 크게 관심이 쏠렸는데 민주당에 그대로 잔류했다. 이런 조순의 행동은 소신 있는 선택으로 평가받아 적지 않은 지지층을 확보했다.

30년 역사의 이합집산

대한민국 야당 잔혹사는 매우 혹독하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있어서 유독 야당 잔혹사를 논하는 것은 이들이 오로지 정권획득이라는 목적에만 충실한 이합집산의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종북세력들로만 똘똘 뭉친 통합진보당이 오히려 이합집산이 아닌 것으로 보여질 정도다. 물론 지금의 야당 세력들이 민주당 구파, 민주당 신파 등 과거 민주당의 계보를 얘기 하고 있지만 앞서 기술했듯이 민주당의 역사는 이합집산혹은 선거를 위해 급조하는 야당잔혹사라 불릴만 하다.

거대야당인 민주당과 이제 막 창당 작업에 돌입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깜짝통합·창당 선언을 발표하며 손을 잡았음에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거라는 얘기가 달리 나오는 게 아니다. 30여년 가까이 되풀이된 이합집산의 야당 역사가 되풀이 된 것뿐이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강이 강하기 때문이다.

야권 세력 분열과 통합의 역사는 1987년 민주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가장 큰 사건이 1990‘3당 합당을 통한 거대 여당이 출범한 것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김대중은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시련기를 거친 후 재야운동가를 영입하면서 19914월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같은 해 93당 합당에 반대했던 통일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일명 꼬마 민주당과 합당해 민주당으로 재탄생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김대중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손을 잡는 ‘DJP연합을 이뤘다. 충청기반 확보로 대통령이 됐으나 두 당은 3년여 만에 다시 갈라섰다. 200216대 대선에서는 당연 승리가 예상됐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정몽준 국민통합21의 연대로 패배하게 됐다.

새천년민주당은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후 개혁국민정당,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세력 등이 헤쳐모여 200311월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탄핵 사건을 딛고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나 오래 가지는 못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도가 바닥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대통합파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세력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탈당파 80, 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중도통합민주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주축으로 한 한나라당 탈당세력,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중도 개혁세력을 표방해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지만 결국 대선에서 참패했다. 20082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민주당이 같은 해 7월 민주당으로 개명했다. 201112월 시민통합당과 합당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이날 안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3지대 신당창당을 통한 합당·통합 추진을 선언함으로써 오랜 역사를 지닌 민주당이라는 이름도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 선거를 위해 급조된 또 다른 야당이 출범한다는 비판에 또다시 직면하게 됐다.

지방선거용 짝짓기? 결과는?

새정치연합이 창당발기인대회를 연지 2주도 안 됐다. 그 자리에서 안 의원은 100년 정당을 천명했다. 그런데 창당도 하기 전 또 다시 새 정당을 창당해야 하는 꼴이 됐다. 불리한 지방선거 국면을 탈피하려는 짝짓기로 보이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당 간 이합집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분열하곤 했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하면 신당을 급조해 합치는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 2000년 이후만 쳐도 이름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심지어 지난 서울시장 볼궐선거 때는 선거연대라는 명목으로 박원순과 통합진보당 등이 모두 모여 선거를 진행했다. 지금의 민주당도 4개월 전 민주통합당에서 이름을 바꾼 당명이다. 민주통합당은 2012년 총선을 불과 4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창당됐고 불과 지방 선거 3개월 전에 또 신당을 만들게 된 셈이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약속을 지키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덧 안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이란 말에 신뢰가 묻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치신인인 안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양산해 내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청년 세대의 기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물론 정치에 발을 담근 후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기도 해 간철수라고 불렸다. 화법은 애매모호하고 정치노선은 불분명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통합선언으로 지지자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새정치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할 것 같다. 새정치가 뭔지 국민에게 답도 해야 한다. 지방선거 무공천만으로 새정치를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약속의 정치'를 내세우기에도 늦었다. 안 의원이 새정치는 결국 야합이었다는 혹독한 비판만 남았다.

안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을 구체제로 몰아붙였다. 그런 민주당과 쫓기듯 통합을 선언했다. 자신의 새정치연합을 창당도 하기 전에 민주당과 통합을 약속했다. 약속 정치와 잘 맞지 않는다. 안 의원은 그 까닭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하며 속에 감춘 진짜 의도를 밝혀야 한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통합의 필요성과 명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정치사에서 계속된 야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무공천 후폭풍으로 수만명이 탈당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안 의원은 서로를 향해 낡은 체제니 분열 세력이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통합에 합의했다. 양측이 풀어낸 새정치 비전을 다시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 동의 과정도 제대로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통합이 6·4지방선거 열세 만회를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치가 "선거승리만을 위한 거짓 약속"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통합은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통합이라면 새정치가 아니다. 그저 낡은 헌 정치의 연장일 뿐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른 세력 합병일 뿐이다. 그 까닭에 노회찬의 정의당은 합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 모든 진실성은 6·4지방선거를 통해 심판 받게 될 것이다.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 것이다. 새정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될 것 같다. 정치권력은 국민의 지지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떄문이다. 정치권의 환골탈태가 없다면 새정치는 요원하다. 새로운 권력창출도 없다. 그래서 이번 통합은 야합이며 야당의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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