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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회전문 인사
2013년 12월 11일 (수) 20:13:22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회전문 인사란, 일부인사가 주요보직을 돌아가면서 맡는다는 뜻으로 공직 퇴임 뒤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 활동하다 다시 공직에 발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은 본래 관가에서 사용되는 말이지 교계에서 사용될 말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계는 회전문 인사보은인사를 너무 빈번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놈이 그놈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일단 전관예우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퇴직 후 행위제한 문제다. 사실 우리 사회가 퇴직 후 취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교계 역시 교회의 후임자를 세우면서 전관예우를 중요시하고 이 과정에서 교회를 매매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한 교계의 기관장들이 서로 퇴로를 봐 주면서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퇴임 후에 재산 증식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전관예우에 대한 일종의 기대보상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력 세탁에 대한 문제다. 그러다보니까 관리 감독상의 지위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장이면 거의 퇴임 후 기관장 출마에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고위직으로 갈수록 적용받지 않는 역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인사 기준의 문제다. 결국 단체장, 총회장, 기관장을 임명 인선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명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한번 나온 인사가 어떤 비리나 추문에 연류 되어도 다시 잠잠해지면 또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식이다.

회전문 인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기관에 근무하던 사람이 다시 교계로 진출할 것을 염두에 두어 규제활동을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계에 진출한 다음에 로비 등을 통해 과거에 근무하던 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교계에 봉사하던 사람이 규제기관에 들어와서 교계와 자신의 교회 심지어 가족에 대한 유리한 규제활동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심각하다. 미국 교포사회에 속한 교회들의 경우 유학을 온 목회자들이 한국에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 가는 것을 선호하면서 경력 쌓기에 몰두하는 한편 한국의 담임 목회자와 자리를 맞바꾸는 행위도 빈번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민교회들이 목회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온 담임 목회자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몇몇 목회자들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이나 자신들의 학위문제로 이민의 개념으로 부임한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소명의식은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기총 등 기관들은 더 하다. 회장 선거가 늘 금권, 타락선거로 규정 되었음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재출마를 저울질 하거나 또 재출마를 하고 있다. 특히 정치목사들의 경우 목회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그래도 거마비라도 지급되는 한기총에서 실행위원으로 일하고 싶어한다. 이번 홍재철 목사 헤프닝 역시 한기총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결과다. 다시 출마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 수많은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 원로목사 추대까지 했다. 길자연 목사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이번에 총신대 총장 후보가 되었는데 그는 과거에 칼빈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수많은 비리로 해임된 인물이다. 교과부의 해임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교원 재임용 심사 문제와 병합 처리 교원신규 채용 공고 및 심사기준 문제 교수자격 미달자 임용 문제 교원신규 채용 심사 문제 일반직원 신규 채용 및 승진심사 문제 교원 재임용 심사 문제 등이었다.

위 항목 가운데 교수자격 미달자 임용문제의 경우 길 목사가 자신의 딸과 교회소속 신자 등 5명을 교수직에 특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관심을 받아왔다.

길 목사는 평소 특채 의혹에 대해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었다. 그러나 교과부 감사결과로 의혹이 현실화 되면서 특채 채용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 당시 교과부가 학교법인 이사회에 내린 경고 사항은 겸직자 총장임용 문제 교원승진시 연구실적 심사 문제 차입금에 대한 관할청 허가 문제 정립금 예산 집행 문제 학교 규정 재개정에 대한 운영 문제 광고료 집행 문제 등이다.

오죽하면 예장 합동 총회에서는 헌의 내용이 '정치꾼'들의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고, 위원들을 노회장으로 교체하자고 하고 그냥 실행위를 폐지하자는 헌의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회전문 인사는 결국 교계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비난 받는 계기가 될 뿐이다.

과거 좌파정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당시 초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게 충고했던 야당5가 떠오른다. 국민회의 대변인실이 제시한 야당 5비도물행(非道勿行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비진물언(非眞勿言진실이아니면 말하지 말라) 비의물수(非義勿隨의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무안물반(無案勿反대안이 없으면 반대하지 말라) 불편물노(不便勿怒편안하지 않더라도 노하지 말라) 였다. 새겨들을 일이다. 만일 이 5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버림받는 나홀로 야당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물론 국민회의 역시 이 5계를 지키지 않아 결국 사라졌다. 그러나 오늘 이 5계가 떠오른 까닭은 대한민국의 개신교계 역시 이 ‘5를 새겨들을 일이다. 언제까지 교계의 몇몇 인사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돌려막기를 할 것인가? 결국 대한민국 개신교계 역시 나홀로 개신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건 교계 내의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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