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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악(惡)”
북한 눈치 보는 정치권 안타까워…
2013년 11월 22일 (금) 21:59:33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북한인권법이 9년째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제정촉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A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고 B는 제대로 먹지 못해 탈북했다 붙잡혀 들어가 매를 맞고 총살당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이 그러한 인권 유린을 못하도록 적어도 겁을 주고 압박하기 위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구속력 없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은 가만히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한국 국민이라고 돼 있는 북한 주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김정은과 북한의 지배층들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 속에서 우리의 국민들이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2004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7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928일에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10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일각에서는 효과가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하지만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한번도 통과시키지 못한 한국 국회에 비하면 인권을 생각하는 미국 의원의 수준이 한국 국회의원보다 한 수 위인 것만은 맞다 하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극렬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미국 대학 연합 북한 인권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외교전문가와 탈북자, 북한 인권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 주최는 북한인권을 위한 프린스턴 모임(PNKHR)’으로 국제 인권운동가인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장과 그레그 스칼랴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살다가 탈북한 삶이 책으로 만들어져 잘 알려진 신동혁 씨도 참석했다. 올해 초 미국 작가 블레인 하든이 쓴 수용소 14호 탈출이란 책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돼 큰 반향을 일으키자 신동혁 씨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 워싱턴DC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신동혁 씨를 알아 본 미국인이 사인해 달라는 등 신 씨 본인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도 정식 난민 지위를 부여받고 정착한 탈북자 수가 160명을 넘었다. 까다로운 심사기준 때문에 영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적은 숫자지만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은 하나 둘씩 북한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로운 삶을 살며 희망을 일궈 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탈북자들도 나오고 있다. 어릴 때 여동생과 함께 엄마 손을 잡고 탈북해 미국 버지니아에 정착한 조진혜 씨는 재미 탈북민연대(NK in USA)’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국으로 들어온 탈북자의 정착을 돕고 어린 탈북 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2005년 이후 국회서 9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여야의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법이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약속한 새누리당(한나라당) 의원들은 실제 통과시킬 의지가 없고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쟁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외면하는 정치권과 달리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100일 일인시위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인지연 대표다. 인 대표는 더 이상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호소 일인시위를 계획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인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한국 제320회 정기국회가 열렸던 930일 시작해 100일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대표는 "이런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북한인권법을 정쟁의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의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면서 "북한주민들이 고통과 억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을 자극한다는 인권법 반대 이유를 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포럼

이에 발맞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을 개최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날 포럼에서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추진 방향,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현재 5개의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라며 특히 최근 북한의 7개 도시에서 80여명의 주민이 공개처형 당한 보도를 보면서 북한인권법의 신속한 제정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인권 유린의 장소로 인식 할 정도 북한인군 상황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며 미국과 일본도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UN 또한 올 3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하여 가일층 북한 인권 개선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9년째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당위성과 입법 추진방향제하에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은 인권 자체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몇몇 사람이나 국가가 제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북한의 인권침해는 국가의 형태를 지닌 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 차원의 범인 까닭에 그 개선을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의 역사는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개선(변화)이 있고, 침묵하고 외면하면 진전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심과 올바른 대북관, 균형 잡힌 통일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건을 위한 방향으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목표와 추진원칙의 명확한 천명 국가정책을 담당할 주체와 기능, 기관의 상호 관계, 권한·범위 설정 다양한 정책실현 주체들이 추진할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현수단 규정 북한주민이 인권의식을 싹틔울 수 있도록 북한 사회에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전달 강구 등을 제시했다.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북한인권법을 법으로 제정하는 문제는 법률가들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법학자를 포함한 법률가들이 전혀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며 국내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이론적 지식이 태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정성이라면 북한인권법 제정은 이미 너무 늦었고 정치이념화의 대상으로 되었다어느 모로 보나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론자들은 순수한 어의적 의미에서 종북주의자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 관련 26개 항목에 대한 문답풀이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정학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북한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올해 321UN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위원회 설립을 결의했다는 것은 북한당국에 인권개선을 위한 비판이나 대화시도는 불가능하여 반인도범죄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국제법상의 개인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국회는 북한인권법안의 검토는 안중에도 없고 당권장악이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야당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독재권력에 모든 것을 빼앗긴 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주는 것은 국제적 인권규약이나 선언보다 먼저 같은 동족입장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2300만의 북한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주시하며 북한인권법 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념투쟁으로 내팽겨진다면 그 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표명했다.

오경섭 박사(세종연구소)는 북한인권법 보완 방향에 대해 북한 인권실태의 구체적인 기술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처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지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함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며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북한인권법 통과의 당위성을 인식하는 계기와 함께 힘을 한데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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