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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제언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
2013년 11월 19일 (화) 22:13:26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서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은 작년 6월 14일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미2사단의 ‘전방지역 잔류와 연합사단 편성’을 건의
한미 양국은 2014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SMA)’을 위한 제7차 고위급협의를 2013년 11월 18일∼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란?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해 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끝난다. SMA는 미국의 재정·무역 적자의 누적으로 국방비가 삭감되면서 1980년대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정책에 따라 도입됐다. 일본은 1987년부터,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과 SMA를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에 대한 특별협정 형식이다. SOFA는 5조 1항에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게 돼 있는데 SMA는 이에 예외를 두는 협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구성?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 군사건설비 ▲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즉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군사건설비와 CDIP는 대부분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사시설 건설과 장비구입비이다. 군수지원은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비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7,600억 원(2009년), 7,948억 원(2010년), 8,125억 원(2011년), 8,361억 원(2012년), 8,695억 원(2013년)을 분담했다. 연간 약 6~8억 달러 수준이다.

 주한미군의 월급과 장병 복지, 무기/장비 운용비 등은 미측이 부담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으나 미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연간 136억 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10년 美국방비 6,936억 달러, GDP대비 4.77%, 현역 157만 명, 주한미군 3.1만 명). 2010년 한국 국방비 257억 달러(GDP대비 2.52%, 현역 64만 명)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협상의 주요 쟁점?

 내년 방위비 금액,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이다. 지난 6차례 협의에서는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방위비 금액을 놓고서도 우리 측은 올해 수준인 8,695억 원 안팎을,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 양측간 2천억 원 이상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방위비 집행을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현행제도 유지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항목별 분담금 총액만 협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협상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와 같은 2∼3년 단위를, 미측은 현재와 같은 5년 정도의 기간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을 유효기간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많은 상태다. 이밖에 소비자 물가지수(최대 4% 이내)가 기준인 현재의 인상률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다만 다른 사안과 달리 인상률 문제는 한미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전용에 대한 제도개선은?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해 앞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이전계획(YPP) 관련 비용은 한측이, 연합토지관리계획(LPP·미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 관련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미측은 2004년 YPP와 LPP 합의 당시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과 관련된 건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분담금의 일부를 미측이 부담해야 하는 LPP 용도로 전용해 논란이 됐다. 협상에 참여한 정부 당국자는 “과거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양해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왜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미측이 그런 식으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연계 가능성은?

 황준국 우리측 수석대표는 2013년 9월 26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문제와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워싱턴 미국무부 청사에서 에릭 존 미측 수석대표와 협의를 마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협상에 참여한 정부 당국자도 “지금까지 네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전작권 이야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좀 더 부담해야 할 소요가 발생했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한미합참의장이 2013년 3월 22일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국지전(서해5도, NLL, 테러,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 등)을 도발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투입하여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급히 증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2012년 9월에 증강한 특수지뢰방호차량 ’MRAP(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78대에 추가하여 300여대를 더 가져올 예정이다. 생화학전 대응능력을 갖춘 23화학대대(300여 명)가 주한 미2사단(의정부)에 2013년 4월 재배치했다. 핵·생화학 정찰, 장비 제독, 한·미 사후대응관리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무장정찰헬기 OH-58D(Kiowa Warrior) 30대로 구성된 육군 항공정찰부대가 평택 미군기지 배치를 위해 2013년 10월 10일 부산에 도착했다. 이르면 올해(2013년) 안에 주한 미2사단에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24대)가 추가로 배치될 것이다. 잔마크 주아스 주한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공군중장)은 2013년 8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7공군의 대북감시 정찰능력은 한미연합군에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 공군은 한국주둔 U-2정찰기뿐만 아니라 괌(Guam) 앤더슨기지의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를 활용해 한반도에서 대북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형 글로벌호크가 미7공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다른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한 7,500여억 원은 대부분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작권 전환(최초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 추진과 연계한 주한미군의 추가철수 가능성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전쟁도발 위협을 고려하여 금년 5월부터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미2사단을 서울북방의 한국군 사단지역으로 이전하여 연합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미2사단이 2016년에 평택으로 이전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의 안보불안이 생길 수 있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은 작년(2012년) 6월 14일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미2사단의 ‘전방지역 잔류와 연합사단 편성’을 건의한 바 있다. 미2사단을 우리 전방사단 지역 내로 이전하든지 이것이 어렵다면 연합훈련장을 건설하여 미군이 향상 전방에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집행한 돈을 이런 용도에 사용하면 될 것이다. 기타 제도 개선과 유효기간 문제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잘 협조가 되기를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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