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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예우
2013년 10월 08일 (화) 23:20:28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당선 한 달 뒤 회의록을 직접 삭제 지시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거짓말로 일관했던 민주당과 친노세력들, 특히 문재인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말 바꾸기는 논란을 넘어서 충격으로 다가 오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종북세력들과 그 숙주였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직예우가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민주화역사 발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이미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추징금이 내려졌고 이러한 형평성에 의거 하여 전직예우를 박탈했던 것이 지금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 추세다.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이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영부인을 보호해 달라는 이른바 이희호 법논란도 있었다. 종북좌파 입장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경호기간이 끝나면 해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 경호를 해 달라는 속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논리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번의 경우에는 사초폐기라는 아주 중대한 어찌 보면 내란음모에 가까운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의 이적행위가 드러났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는 2007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 달여를 전후한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앙일보가 107일 단독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직접 삭제 지시를 하고 참모들이 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노 정부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을 지냈으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본을 작성한 인물인 조명균씨는 지난 1월에는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었다.

조명균씨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기록 담당으로 배석했던 인물로 그는 1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삭제 지시를 받았고, 삭제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려던 게 아니라 국정원에 한 부 보관 돼 있다는 걸 감안해 이지원에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명균씨는 이번 조사에서는 1월 조사 때와 달리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친노 그룹들은 믿을 수가 없는 인물들이었다. 사초를 폐기처분해 놓고서도 그때 그때마다 말이 달라진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초 삭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감히 누가 삭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할 일만 남았다. 사정 관계자는 봉하 이지원 시스템 등의 복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관리를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들과 임기 말에 대화록 관련 회의를 한 단서를 찾아내고 이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자료 등이 이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서 실종 된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접 삭제 지시로 사라진 것으로 밝혀진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주장이 되었다.

국기문란 행위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다. 옛날 사초를 작성하는 사관들은 임금님도 함부로 간섭하거나 처벌을 내리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진실 된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 뿐인 목숨을 걸고서 진실 된 사초를 남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의 잘못된 발언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사초를 폐기 했으니 이를 어찌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노무현의 기록물들은 전부 가짜가 아닌지 모르겠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다 수정하여 자기들을 미화하려고만 한 것이 아닌지 가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록물이라는 것은 실패한 정책도 그대로 올려 놓아야 그것이 기록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기록물에 성공한 부분만 기록해 놓았다면 이것은 기록물로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성경이 왜 인류에게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고 위대하다는 것은 성경은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실패한 것이나 성공한 것이나, 진실 되게 빠짐없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하루속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을 추진하기 바란다. 조선시대 폭군이었다는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를 직접 지시한 한 노무현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참에 과도한 전직예우 역시 폐기시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할 일이다.

서훈취소는 물론 전직예우도 박탈하여 함이 당연히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초를 임의대로 조작한 것도 모자라 폐기까지 지시해 놓고도 국면전환이니 물타기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종북척결이 마무리 되지 않은 까닭이다. 전직예우 박탈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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