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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단변경 결의한 이들도 광성교회 소속교인”
본당측 공탁금 청구에서 패소했지만 광성교회 교인지위는 여전
2013년 10월 07일 (월) 23:04:21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동부지법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 전체 교인 중 반수 이상

예장통합의 광성교회(임시당회장 남광현 목사)5, “법원이 예장통합 광성교회를 탈퇴해 예장 백석에 가입한 이성곤 목사 측의 공동의회와 교인총회가 모두 무효임을 판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남광현 목사측이 승소한 것이 확실함에도, 그 계기로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이 예장통합 광성교회 교인의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는 점에서 남광현 목사 측에게 실익이 전혀 없다는데 이 교회 분쟁의 복잡성을 읽을 수 있다.

즉 남광현 목사 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수 교인으로 구성된 이성곤 목사측이 엄연히 실재하는 한 광성교회 분쟁사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즉 이번 판결이 광성교회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딜레마가 있다.

광성교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성곤 목사 측과 교회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남광현 목사측으로 나뉘어 있다. 애초 후자의 교인들이 본당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1125일 임시공동의회를 계기로 수적으로 밀려 로비에서 매주일 150~200명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전과는 지위가 바뀌어 교육관측이었던 이성곤 목사측이 본당측이 됐고, 남광현 목사측(김창인 원로목사측)로비 측이 됐다.

 

남광현 목사측 승소했어도 본당측 교인이 다수여서 의미 잃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4민사부는 지난 102, 본당 측(이성곤 목사측)이 지난 20121125일 개최한 임시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및 이성곤 담임목사 결의를 한 것과 201212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했다(2012가합19923).

임시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는 공동의회 회의진행 권한을 가진 남광현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점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통합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 목사를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바,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교인총회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본당 측 광성교회는 보도 자료에서 법원이 지난 226일 가처분 판결에 이어 또다시 본안 소송 판결에서 확실하게 통합측 광성교회(남광현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성곤 측은 더 이상 광성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왜냐하면 본당측 교인들도 예장통합 광성교회 교인들이고, 이들이 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시공동의회 및 교인총회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본당측 교인들이 광성교회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판결문도 결론적으로는 남광현 목사 측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그 내용에서는 본당 측의 교인들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과, 이들이 예장통합 소속의 교인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우선 소송의 성격은 본당 측 광성교회가 로비 측 광성교회를 상대로 362800여만 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내용이다. 본당측은 소를 각하 한다는 주문이 말해주듯 패소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예치된 공탁금을 본당측이 당장 인출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로비 측 교인들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거나 본당 측 교인들이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도 아니다.

과연 로비 측 주장대로 이성곤 목사측은 통합 측 광성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속단할 수 있을까? 분명, 법원은 1125일의 임시공동의회에서의 교단탈퇴 및 이성곤 대표자 결의와 1216일의 교인총회에서 결의한 임시 공동의회 추인 및 예장백석 교단가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2006420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탈퇴교인은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교단변경에 찬성하는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단변경 결의 교인들도 여전히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

이에 따라 법원은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그 결의가 유효하면 본당측은 종전 교회와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 되어 교단변경에 찬성하지 않은 교인들이 당사자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무효일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광성교회를 이탈하여 세운 교회가 합법적인지가 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원고(본당측)는 피고(로비측)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한 교인집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법원이 교인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원이 바라본 의결권 2/3 이상의 요건을 살펴보자.

법원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의회 당시 광성교회 의결권 있는 교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중 실제로 투표에 참석하고, 교단탈퇴에 찬성한 교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 등을 확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동의회 당시 의결권 있는 교인수가 6964명인데 교단탈퇴에 대해 찬성한 2998명은 2/3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1216일의 교인총회에서는 6964명의 의결권 있는 교인 중 공동의회 추인에 5593명 찬성, 백석교단 가입에 5588, 정관변경에 5592명이 찬성해 2/3를 넘겼다 할지라도 이성곤 목사가 광성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당회장이 될 수 없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역으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상태에서 의결권 있는 교인 2/3이상이 찬성하면 대표자 선정이나 교단탈퇴 등의 결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원 교단변경 결의 교인들 교회 반 수 이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원고 측 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고 봄으로써 이들 교인들도 통합 측 광성교회 교인임을 분명히 했다.

이 이유로, “원고 측 교인들은 광성교회의 교리나 예배방법을 반대하였다기보다는 이성곤 등 목사의 목회자 자격, 노회의 치리권 행사, 교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교단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교단변경 결의에 이르게 된 점이후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라는 기존 교회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종전 예배 등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점등으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의결권 있는 교인 2/3이상의 찬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광성교회 전체 교인 중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교단변경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결렬될 경우 그 결의에 반영된 총회에 승복하여 종전 교단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을 감수할 의사로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변경 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도 모두 무효가 된다면서도,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교육관측 교인들이 통합 측 광성교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 로비 측 광성교회가 주장하듯이 이탈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판결이 광성교회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고, 로비측이 이 판결로 새롭게 그 무엇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탁금 소송에서 로비측 광성교회가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공탁금 36여억 원을 곧바로 출금하기도 어렵게 됐다. 유석희 외 1인이 예장 광성교회를 상대로 지난 2일자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공탁금 출금금지 가처분’(2013카합1529)으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관측 교인 4000여 명은 광성교회가 소속한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이대희)에 탄원서를 지난 4일자로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들 교인들이 각자 공증한 서류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당측 4000명 탄원서 제출노회의 공정한 해결노력 절실

박영태 장로와 유석희 장로가 대표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본당측 교인들은 분쟁의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광성교회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희 교인들에 대하여 광성교회의 분쟁을 구실삼아 교인이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게 되자 부득이 법원에 호소하였고, 대법원은 2010527일 광성교회에서 신앙생활를 해온 저희 교인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의 교인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설명하고, “광성교회의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되어 그동안 저희들이 받아온 아픈 상처와 고통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교회본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동남노회에서 광성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남광현 목사는 그 자격과 신분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광성교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과 조기종식에 노력하기는커녕 당회와 소수 교인들의 편을 들어 분쟁을 부추기고 심화시켜 대다수 교인들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편파적 행정 처리로 일관하여 오고 있다고 전달했다.

2011년 당시 장신대에 전도목사로 임직한 남 목사를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논지이다. “담임목사도 아닌 전도목사가 전도지가 아닌 기존의 조직교회에 와서 임시당회장은 물론 사실상 당회장처럼 역할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들 대다수 광성교회 교인들은 교인들은 광성교회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대다수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하여 남광현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취소하고, 적법하고 자격 있는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광성교회의 분쟁이 벌써 10년이 지났다, “노회에서는 우리 광성교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판단이 이 교회의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예장통합 측 교권과 가까운 세력보다 그렇지 못한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그 어떤 판단을 내릴지라도 본당측 교인들이 예장통합의 광성교회 소속 교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교권이 이들을 강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광성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장통합이나 이 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양측의 가운데에 서서 공정한 태도로 중재하는 수밖에 없다. 밀고 당기고 갈등이 노출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양측이 만족하는 선에서 재산을 분할하여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권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교회와 교인을 타 교단에 뺏기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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