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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한 총기 들어도 국가유공자 되는 대한민국!
6.25 참전용사의 12만원과 자녀들까지 혜택 받는 광주사태 유공자
2013년 05월 28일 (화) 20:52:09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지난 5월 한 달 동안 5.18 광주사태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민주화에 대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국가유공자 혜택 등 여러 면의 형평성에 있어서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낸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처우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북세력들이라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면 월 1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법안까지 발표되면서 그 허탈감은 더 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5.18 광주사태 유공자들은 ‘대물림’ 혜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6.25 참전용사들의 허탈감은 더 해 가고 있다. 5.18 관련자들의 경우 이중수령을 해서 재판을 통해 반환된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심지어 보상금을 받고 월북한 경우도 있었다. 윤기권의 경우 광주사태 당시 15명의 경찰관을 인질로 잡은 인물이다. 그런데 훗날 민주화보상법으로 2억을 수령 받고 지난 1991년 3월에 자진 월북했다.

▲구금·연행만 되도 국가유공자?
5.18 광주사태 관련 유공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혜택 외에도 단순한 구금, 연행만 됐어도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혜택은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4.19 관련 유공자 및 기타유공자들의 혜택과 비교해도 ‘과다’하다. 우선 자녀들이 3명까지 특별 고용되며 수업료, 병원비 면제에 저리대출에 자녀들의 취업 시에 5-10%의 가산점도 받는다. 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산점은 적용된다. 국가보훈처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광주 전남 지역 4200여명의 5.18 국가유공자와 나주지역 200여명(나주사태)의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래서 나온다. 5.18이 단순히 광주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근 나주지역에도 있었던 ‘나주사태’등에 대해서도 포함시키고 있는 셈이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사태는 하루 만인 5월 19일자 전남지역 38개소 무기고 가운데 나주 예비군대대 무기고와 나주경찰서 무기고가 최초로 피탈되어 3만 나주 읍민들은 문을 굳게 닫고 모든 상가가 철시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200명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황당한 상황도 있었다(김동문 전 전남매일신문 기자의 증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그 자녀들까지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다. 이런 특혜를 받는 국가유공자이면 그 공적이 국민에게 공포되어야 함은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나라를 바친 참전용사들의 공적과 비교 할 때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가기념일 지정 외에도 유네스코에도 등재할 만큼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많다고 한다면 6차례나 공격을 감행하여 28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교도소 습격사건과 관련한 자들까지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드느냐는 것이다.

▲과도한 혜택과 형평성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들이 공무원과 교사 임용시험에 받는 가산점은 다른 경쟁자들을 허탈하게 한다는 비명이 시중에 만연할 정도다. 그런데 기타 혜택을 보게 되면 과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느냐는 자조 섞인 말들까지 나온다. 국내선 항공기 항공요금 50%감면을 비롯해서,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 할인, 이동전화 기본료 및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할인, 인터넷 통신요금 할인,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5.18 부상자 1-3급),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고궁 및 능원, 국, 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 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59% 감면) 이용지원,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혜택에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한 혜택들도 많다. 심지어 대학 입학 시나 대학원 진학 시에도 자녀들이 특례입학 수준까지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이 국가기념일에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행사주제곡으로 써야 한다거나, 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 안 하느냐만 시비를 건다. 그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기본 임무를 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전용사 홀대하는 대한민국
반면에 참전용사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전사들을 가장 홀대하고 멸시한다. 아마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전사들을 홀대하면, 국가가 어려울 때 누가 나서서 국가를 지키려 하겠는가? 6.25 참전용사들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영예가 안겨진 것도 그나마 지난 2008년 그리고 2011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월남전 참전자들에게도 비로서 ‘국가유공자’의 영예가 주어졌다. 개탄할 일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니 처우가 달라졌을까? 아니다. 처우 개선은 없고 ‘국가유공자’란 이름만 주었다. 돈 한 푼 안 쓰고 선심만 쓴 것이다.
현재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받고 있는 국가 보훈의 혜택은 참전 명예수당 월12만원. 그나마 월남 참전 유공자들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액수는 1만원, 3만원, 7만원 제각각이다.
게다가 참전 명예수당 월12만원을 받으면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받지를 못한다. 예컨대 노령연금 월9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참전용사인 경우 12만원을 받으므로 실제 참전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3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참전 명예수당이 몇 만원 밖에 안 되는 곳에서는 그것마저 포기하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6.25 참전자는 120만여명이고 그중 전사자와 전상자를 제외한 2012년 현재 생존 인원은 19만명이다. 월남전은 32만여명 참전에 현재 25만여명이 생존해 있다. 물론 고령으로 해마다 1만명 가까운 참전 유공자들이 세상을 뜨고 있어 그 수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참전 유공자들이 더 이상 세상을 뜨기 전에 국가 보훈정책의 현실화와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더러 있었지만, 지난해 4.11 총선 때 여야 정치권이 연간 53조 6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266개의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참전용사들의 보훈복지에 관련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이들의 요구는 단지 국가 최저생계비(월55만원)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6.25 참전전사는?
북한에서는 참전전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예편을 해도 봉급의 80%가 지원되고, 일반 현역 노동자가 일일 700그람을 받는 데 비해 그에 버금가는 600그람을 평생 배급 받는다. 각 명절에는 무상으로 선물세트를 받는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진학은 물론 최우선으로 당의 간부로 등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일반 전사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대접은 차원이 한참 다르다. 훈장 등급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대남사업에 참여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군 당 위원회에 ‘11과’라는 부서를 두고 그 가족들을 챙긴다. 가족이 15년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묻지 않는다.
김일성은 6.25전쟁 때 낙동강에까지 갔던 전사들 및 그 가족 그리고 4촌에 이르기까지를 지정하여 “우리 당의 핵심”이라고 교시했다. ‘당의 핵심’은 북한 정권을 보위하는 최상의 요직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 받고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정치 군사대학, 인민경제대학, 고급당학교 등에 입학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목숨 걸고 ‘대남혁명과업’을 수행 하는 이유다.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국민행복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지난해 국가유공자의 처우와 관련해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은 월 120만원의 연금 혜택을 받는 반면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 내걸고 전쟁터에서 싸웠던 65세 이상의 참전용사에겐 월 12만원의 명예수당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나마 민족비극의 역사 6·25 남침 전쟁 속에서 꽃다운 나이로 공산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 참전한 18세 미만 소년병 3만명 중 생존자 7500명이 이번 복지수혜정책에서 소외됐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냐는 회의감이 드는 건 당연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5.18 광주사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심할 것을 건의하는 의견도 있다. ‘국가유공자’자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 5·18 광주사태 유공자 4명이 중복 재심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형사보상금을 이중으로 타내려다 검찰에 덜미를 붙잡힌 적도 있다.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또다시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이중으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혐의(사기)로 4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참전용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가 군대의 애국심을 요구하기 전에 보훈복지에 정책적인 배려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한다. 참전용사 처우는 국격(國格)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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