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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해결 위해 NPT 탈퇴 포함 모든 옵션 고려해야”
鄭夢準 의원실
2013년 04월 11일 (목) 21:46:44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6.25 역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무관심과 오판이 초래한 것, 북한 핵 이슈를 다루는 국제 사회의 모습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오전 9시(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카네기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은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NPT 10조에 의거, NPT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안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국제 사회는 북한 정책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를 위해 NPT탈퇴를 포함해 ▲ 미국 戰術 핵무기의 재배치 ▲ 2015년 전작권 전환 계획의 폐기 ▲ 美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 계획 중단 ▲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로 하는 美北 직접대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격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모택동 사후 그의 통치를 ‘공7과3’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유도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비슷한 변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미국이 과거와 현재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도 보장해 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한반도 분단, 6.25 전쟁의 발발, 북핵 사태는 모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몰이해, 오판, 전략부재, 판단 마비에서 기인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따라서 한미 동맹은 성공했지만 북핵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평화적 통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면서 “독일 통일이 유럽의 통합과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듯이 한국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영구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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