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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끼
2013년 04월 09일 (화) 22:20:13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공안당국이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북한 대남 선전용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이하 우민끼) 회원 15000여명의 실명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네티즌들이 줄여서 약칭으로 우민끼라 말하는 이 사이트의 판도라상자가 열리면서 새삼 주목받는 것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붕괴됐던 대공 정보망의 복구를 환영하는 국민들이 많다. 종북세력이면서도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암약했던 이들의 명단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셈이다. 물론 이중에는 대북 첩보력을 위해 가입한 분들도 있을 것이나 대공억지력은 한층 배가 될 전망이다. 물론 아직 명단을 가려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나니머스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15000여명의 가입자 정보를 분석 중이라면서 정식 수사 단계가 아닌 내사 단계로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명단에 있는 15000여명의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계정 등을 토대로 내국인인지를 확인한 뒤 이메일을 도용했거나 가명으로 가입한 사람 등을 걸러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단에 이름이 워낙 많아서 기초 분석 작업에만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있는 중국은 회원 가입 때 실명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회원 중 상당수가 가명으로 가입됐을 가능성도 있어 명단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 대학살 이후 대북 휴민트’, 다시 말하면 대공정보망은 완전 붕괴를 가져 온게 사실이다. 김대중은 1998년 수십년 동안 북한간첩을 잡아내는 주요 기관인 국정원에서 무려 581명이라는 직원을 해고했다. 그 직원의 70% 이상은 경상도권 출신이며 해직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김대중을 싫어하는 자 이회창을 대선에서 지지 했던 자 한나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자였다. 199841일 국정원 직원들은 만우절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재택근무를 하라는 명령이었다. 구조조정 명목으로 한 순간에 책상이 없어진 이들이 바로 대공 전문정보 수사요원들이었고 김대중의 당선 제일성이었던 정치보복은 없다!”와 완전히 배치되는 사건이었다. 한꺼번에 58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를 해직시킨 것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물갈이였으며 대한민국 공안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종북세력의 치밀한 계획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 대공경찰 2500명의 자리가 없어졌고 기무사 요원 600여명, 공안검사의 40%가 자리를 잃었다. 반국가 활동 전력이 있던 김대중으로서는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들이 쫓겨난 자리에는 좌파 성향의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출신의 변호사와 호남출신의 좌경 인사들이 무시험 특채로 민변으로 쏟아져 들어왔으며 이들은 대공 업무에 대한 자질이나 간첩 잡는 교육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오히려 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도한 대로 김대중의 숨겨 놓은 딸을 유치원으로 데려가는 임무를 국정원에 맡기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정권 당시 간첩수준의 인간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포진되어 있기도 했지만 간첩을 잡았다는 뉴스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비밀정보업무를 하던 정보원이 들켰다는 뉴스가 등장하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는 말들이 오고갔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이른바 총풍사건이 터졌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남측 인사가 북측에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실체는 불확실한 채 재판이 끝났지만, 이 사건은 대북 인적 정보망을 무력화하는 신호탄이었다. 북한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대북전문가들의 모습이 드러났고, 뒤이어 정보기관이 자신의 요원을 공개하는 흑금성 사건까지 일어났다. 국내 정치를 위해 대북 휴민트, 즉 인적 정보력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국내인사 상당수가 이후 제거됐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이 오히려 대북 휴민트들의 정보를 북한에 통째로 넘겨주면서 대공억지력은 상실됐고 이후 전교조 등 종북세력들이 합법화 되면서 일각에서는 대남선전부의 본부가 서울에 설치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외교기밀문서가 여과 없이 공개되는 사례가 잦았는데, 이로 인해 북한의 정보 유출자가 노출됐다. 그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이 끝날 무렵 남과 북을 이어줄

인적 네트워크가 사실상 끊겨 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정보 수집도 소홀했다. 해외에 파견됐던 국정원 소속 외교관 50여명을 한꺼번에 국내근무로 돌렸고, 원세훈 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에는 북한 담당인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다. 여기에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접촉까지 제한되자 인적 첩보망 복원은 손도 대지 못했고 통합진보당 등 종북세력들과 민주당의 일부 종북성향 국회의원들이 여과 없이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하면서 사실상 대북억지력을 상실하고야 말았던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민끼사건은 조금이나마 대공억지력 혹은 대북 휴민트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은 각자 내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하면 공조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적성을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는 우리민족끼리등 모두 138개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7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차제에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종북세력들은 가차 없이 척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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