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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2013년 03월 26일 (화) 21:38:23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요즘 교계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에 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차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자는 점에서 교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교계가 우려했던 ‘종교평화법’의 연장 선상에서 이러한 법이 발의 됐다는 점이 교계가 반대하는 대의이기도 하다.

종북 계열의 통진당 김재연이 대표 발의한 ‘나쁜차별금지법’은 현재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2012.11.6):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됨(진보당 6명, 민주당 4명)’와 ‘민주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3.2.20): 민주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및 ‘민주당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2013.2.12) : 민주당 51명 발의’로 3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별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등이다.

세 법안 모두 큰 틀에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 인종, 학력, 종교와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 입장은 대체로 찬성에 가깝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수차례 언급했던 ‘증오범죄방지법’ 등과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반면 기독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은 “사회적 평등과 인간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사회적·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언론회 등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이에 대해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선교 및 학내 종교교육, 성적 소수자 문제 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사회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기독교계가 소외되고 있다. 아예 대화의 상대로조차 거론하지도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종교를 떠나 그 실효성과 차별의 기준과 입증, 처벌 조항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고용 조건, 교육 등 일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차별의 요인과 범위’를 증명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불교계도 그 여파를 의식하고 있기는 하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경우 사회적 갈등 예방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토·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기독교계가 무조건적으로 포괄적인 차별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교계의 우려는 깊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동성애가 괜찮다는 식의 학교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교계는 부담이다. 기독교의 교리와 전혀 다른 내용을 교육해야 만 하는 셈이다.

금번 3건의 차별금지법안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역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와 주사파 같은 명백한 반사회적 세력을 비판했다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차별을 원초적으로 금지해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한다. 그렇지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지 여부는 법안 제출자가 더 잘 알 것 아닌가. 누가 봐도 교계를 겨냥한 차별법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조항이다. 설령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만큼의 손해액만 배상하는 것이 근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뿐 아니다.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민법의 일반원리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법 제정의 기본도 망각한 무리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교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그러나 동성애가 무조건 옳다고 목사가 그것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더 ‘나쁜 차별’이 아니겠는가? 아무쪼록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법안이 제출되기를 바란다. 또한 주사파 논리에 의해 기독교계가 공공의 적이 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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