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파들 북한 핵무장, 미국 대화 노림수로 포장…기만전술 일환

북한의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나라 조야(朝野)가 발칵 뒤집혔다. 북한의 도발이 터져 나올 때 마다 격분하고 흥분하였다가 얼마 못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당하는 악순환의 되풀이다. 이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냉철하며 단호한 대응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아 북한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궤변을 서슴지 않고 늘어 놓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종북정당 및 단체들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한편 심지어 노골적으로 북한의 기만적인 선전선동 전술을 전파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합진보당의 딴지

대한민국 국회가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한 뒤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합시켜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외 279인의 발의한 수정안이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종북․진보정당들은 이날 통과된 결의안 내용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판적 뜻을 내비쳤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단총회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북핵문제와 북미 핵협상의 역사를 볼 때 북한의 핵실험만 규탄하고 제재와 압박의 목소리만을 높인다고 해서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北 올해 신조어 "인민대중제일주의"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제일주의'라는 표현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바꿨다. 특히 이러한 구호와 함께 핵실험을 감행한 이유 역시 내부 체제 강화와 결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그동안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용어로 '제일주의'를 다양하게 사용해 왔었는데, 지난달 29일 김정은이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말한 이후 계속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 표현된 내용을 보면 지난 11일에는 노동신문이 "인민들과 맺은 혈연의 정은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길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썼다.

또 12일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인민숭배,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라며 김정은을 찬양했다.

16일 김정일의 71회 생일을 맞아 게재한 사설에서 김정일의 한평생의 이념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며 "이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인덕정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인민대중제일주의'로 표현하기에 앞서 김정일 시절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사상적 구호로 '농사제일주의' '훈련제일주의' '수령제일주의' '인민생활제일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해 왔었다. 북한의 이번 신조어 사용과 관련해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앞으로 얼마나 쓰여 질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민심을 잡으려고 내세운 신조어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지난 12일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중․노무현의 북핵 어록

김대중과 노무현의 북핵 어록은 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해 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대중은 2001년 재임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 지겠다”라고 한 말이었다.

아시아투데이는 2009년 6월15일자 사설에서 ‘지금 6.15불이행 공방 할 때인가?’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대중은 평양에 다녀온 이후인 2001년 이 같이 말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 북의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김대중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2009년 6월17일자 동아일보 배인준칼럼은 <국민이 DJ를 위해 있나>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의 북핵옹호 발언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했다. <북에 속고 또 속은 DJ와 盧>라는 小주제의 글 내용엔 “그런데 DJ는 북은 1994년에 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가 북핵에 대해 국민 앞에서 했던 수많은 말들은 다 빗나갔다”라고 정확하게 비판했다.

2004년 10월 6일자 경향신문 창간 58돌 기념 인터뷰에서의 김대중 발언은 섬찟하기 까지 하다. 이때 김대중은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했고요. 실제 북한은 지금 전쟁할 능력도, 전쟁할 의사도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은 한 손에는 핵개발을, 한 손에는 경제를 쥐고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핵은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미국 핵 앞에서 북한의 핵은 장난감도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목적은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 죽이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2006년 10월 11일 김대중의 전남대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북한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다.

노무현의 대북 옹호발언들도 만만치 않다. 2003년 1월 24일 “북한 핵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면 핵 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2004년 11월14일에는 “부시대통령 재선성공 직후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없다.” 11월 15일 南美순방시에는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위해 핵개발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2006년 5월 9일, 몽골 방문 당시,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고 하고 2006년 9월 7일, 핀란드 방문시에는 “북한 핵실험 아무른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까지 말했으나 닷새 뒤인 10월 3일 북한 ‘핵실험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백미는 2006년 12월7일 호주 방문 당시 시드니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 한다”며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고 기만적 발언을 한다.

△북한의 전술에 속지말자

결론적으로 북한의 기만적인 선전선동 전술에 속지 않으면서 북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3차 핵실험에 앞서 중국·러시아·미국에 사전 통보했고 핵 실험 후에는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1차 대응 조치”라고 했다. 만약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위장 하기 위한 기만전술이다.

북한의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남한 적화를 위한데 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목적과 관련, 1968년 11월 북한 주석 김일성이 북한 과학원 함흥 분원 개발팀에게 밝힌 담화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동북아전략연구소가 펴낸 ‘김일성 비밀교시 및 유일사상10대원칙’ (2003년 11월, 김건 저)에 따르면, 김일성은 비밀교시를 통해 “미국 본토가 포탄 세례를 받게 된다면....결국 미국놈들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동무들은 하루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생산 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일성의 68년 독촉대로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남한적화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협박용임이 틀림없다.

또한 북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포장 하는 저의는 한국 내 야당과 종북 세력들에게 북핵이 “방어용”이라는 거짓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데 있다. 남한 내 종북세력의 북핵 지지를 유도해 남남갈등을 조장하자는데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적 대북 제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3차에 걸친 핵 실험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 비난과 금융거래 중단 그리고 유엔 안보리결의안 1718호·1874호·2087호 정도로 그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북핵을 맡길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 이 시기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하면서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 운운해선 안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한 대화와 지원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로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의 핵 실험·핵전쟁 협박·대화·경제보상·북핵 재실험의 악순환만 되풀이 할 뿐이다.

박 당선인은 남북대화나 정상회담 보다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평화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3차 북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성공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실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