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적 대중교통수단으로 유럽 뿐만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노면전차(Tram)가 국내에서도 곧 선보일 가운데 국회 정두언의원(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정두언의원은 “노면전차(Tram)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저탄소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고품격 대중교통 체제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노면전차는 과거 60년대후반까지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운행하다가 자동차의 주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면 철거되면서 사라졌지만 최근 10여년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교통수단, 도시재생 및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설치가 본격화되어 현재는 전세게 100여개도시 400개노선이 운행중이며 앞으로 100여개노선이 계획되어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도 “무가선 저상트램”개발을 국가 R&D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하여 최근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시제차량을 제작완료하였다. 지난 5월부터 개최된 여수엑스포 행사장에서는 전시 및 시승을 실시하여 지자체, 각계 전문가는 물론 이곳을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은바 있다. 현재는 충북오송 철도종합차량기지에 건설된 시험선에서 성능테스트와 차량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2015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보급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중전철(지하철) 중심의 사업추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노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저렴한 사업비로 인해 정부지원을 60%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면전차의 조종이나 운영이 일반철도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들어 운전자의 자격이나 도로상에서의 통행 등 운영에 관한 부분도 눈에 띠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노면전차를 철도시설로 인정하기 보다는 도로상에서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도시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사업추진 절차가 비교적 간편해지고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노면전차 도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국내도입된 경전철(용인, 의정부 등)에서 적잖은 잡음들이 일고있어 이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노면전차(Tram)가 부상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정부(국토해양부)로 부터 승인받은 창원시를 비롯하여 수원시, 성남시 등 10여개 지자체가 노면전차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 25명 명단>

정두언, 강석호, 이노근, 이이재, 이명수, 이병석, 안효대, 김태흠, 서상기, 이만우,

김태호, 김용태, 남경필, 류지영, 김정록, 박덕흠, 이에리사, 김제남, 이한성,

강석훈, 김세연, 김희국, 홍지만, 김성곤, 문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