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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간 평화 저해하는 ‘종교평화법’ 제정?
교계, 정당한 전도와 선교도 방해되는 ‘악법’규정
2012년 12월 15일 (토) 09:30:18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불교계 공직자 종교편향 발언 및 행위 엄격히 징계 선전포고

최근 불교계를 중심으로 ‘종교평화법’을 제정하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당한 운동경기에서 ‘기도 세리머니’까지 트집 잡는 불교계가 이번엔 작심한 듯 기독교 죽이기 나섰다는 관측인데 교계에서는 이같은 불교계의 움직임이 오히려 ‘종교편향’과 종교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종교 간 평화를 위해 줄기차게 법제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수치상 드러난 통계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들어 자신들이 종교탄압의 희생자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불교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가칭)종교평화법(차별금지법, 증오범죄방지법)’이 도리어 이웃종교의 선교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교회언론회가 주관한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최근 여야 각 대선 캠프에 제안한 한국불교 10대 정책 가운데 ‘다종교·다문화·사회적 약자 차별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요구를 진단하고, 이에 관한 한국교계의 우려와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정책의 핵심은 ‘종교평화법’ 제정이었다.

불교계는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향해 ‘종교평화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역대 정권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가정 심각한 종교편향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불교계는 동화사 땅밟기, 공직자 종교편향, 불교 폄하 발언 등의 행태로 불거지는 종교 간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증오방지법’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의 공약 ‘종교평화법’

불교계는 차기 정부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교계가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 토론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데 반해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여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불교계는 올해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종교평화법 제정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묻기도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역시 남북불교 교류 확대와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게 된다. 박 후보는 특히 5000억원의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해 사찰문화재에 대한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으며, 문 후보는 ‘종교평화법’제정과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공존을 위한 동아시아불교평화위원회 구성 및 사찰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확약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불교정책 관련 제1공약으로 각각 ‘사회통합과 상생’,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정책 추진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해 형평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종교편향 없는 정책수립과 종교편향 발생 방지, 남북불교교류 적극 지원, 다종교·다문화·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해 박 후보는 “이상적인 종교평화는 종교계가 자율적으로 상대종교를 존중하고 상호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각종 정부위원회에 불교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의 종교편향 발언 및 행위에 대해 엄격히 징계 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종북 성향인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남북불교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이끌고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라며 “설악산·금강산·비무장지대와 전통사찰의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정전 60주년 희생자 추모 및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불교 및 동아시아 불교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대통합을 주장하며 종교의 자율성 보장 및 다종교·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종교평화법’을 들고 나왔다. 문 후보는 “종교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평화법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종교·다문화·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불자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센터도 설립해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 교계에 불리할 것은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야권에서는 아예 ‘종교평화법’까지 제정하여 기독교계의 정당한 선교 및 전도까지도 금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평화법’ 필요한가?

그러나 교계에서는 최근 불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교평화법’이 타 종교인에 대한 선교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까지 예고하고 있어 국가에 의한 종교 탄압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마디로 ‘불교의 정치 개입, 기독교 선교 차단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교회언론회가 주관하는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가?’ 포럼에서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날 포럼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최근 불교 조계종에서 주장한 ‘종교평화법’에 대해, 국가가 종교에 개입함으로써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고 종교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포럼에는 윤이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조재국 교수(연세대 신과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가 강사로 나서 종교평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전했다.

특히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종교평화법 제정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불교계는 기독교계를 공존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 목사는 “종교평화법 시행 시 기독교인은 타종교인에게 전도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고 전도할 때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며 “조계종이 그간 보여 온 행태로 볼 때에 기독교를 극복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공존의 대상으로는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이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법이 자신들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규제할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내용이 입법이 된다면 또 다른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평화법’이 종교 간의 갈등을 종교적, 신학적 방법이 아닌 입법을 통한 법과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달리 말하면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외의 타 종교인에게 일체의 선교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역시 “‘종교평화법’의 입법 제안은 외형적으로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 갈등에 따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불교계의 정치권에 대한 개입, 영향력 확대 및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 전략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국 교수(연세대 신과대)는 “국가의 힘을 빌려 규제할 정도로 한국은 종교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며 “불교계가 기독교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으로 전도를 금지하고 종립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침해

이날 고영일 변호사는 미국의 증오방지법이나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의 사례를 살펴봐도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더욱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종교평화법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윤이흠 교수도 ‘종교평화달성을 위한 종교자유의 보장과 규제의 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종교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보다 건강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사에 나타난 종교운동의 전개과정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함은 물론 조재국 교수의 지적대로 “‘종교평화법’이 만들어질 경우, 이 법에 적용당하는 대상은 개인”이라며 “종단으로 구성돼 있는 불교에 대해 법의 영향력이 미치기는 어렵다. 결국 개 교회 중심인 기독교가 주요 대상이 되며, 힘 없는 개별 교회들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주 목사 역시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의 제정은 개인의 종교 자유를 폐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강제할 예정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이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탄압국가로 역사적 후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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