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0.30 수 09:50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보기 | 기사제보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 뉴스 > 뉴스 > 교계
     
기독교계 ‘10대 공공정책’ 대선후보에 전달
종교계, 대선 앞두고 정책제안 잇달아
2012년 11월 20일 (화) 21:42:03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교계도 대선 후보 캠프에 교단 관련 정책을 제안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보수 종교계’와 ‘진보종교계’, 그리고 ‘보수단체’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MB정부 출범 초 정권에 반감을 가졌던 가톨릭계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연대를 추진하고 있고 여권은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보수 기독교계와 보수 시민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종교계를 보면 기독교는 대체적으로 여권성향인 반면에 불교계는 야권성향에 가깝고 가톨릭은 ‘종북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총선과 대선에도 종교계의 선거개입을 중단 할 것을 지적했으나 이번 대선은 특히 종교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특히 야권에서 종교계를 정치에 끌어 들이고 불교계의 경우 ‘종교편향’을 꼬투리 잡아 상당한 예산배정을 받고 타 종교 중 가장 막대한 반사이익을 봤다는 평가다. 그런 까닭에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이 최근 불교계 등 종교계와의 물밑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교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연을 넓히는 등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지만 실상은 종교인들의 발언을 빌어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당기려는 속셈이다. 정가에서는 현 정권과 종교계의 불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를 ‘우군’으로 만드는 등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유월남의 패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정치개입은 문제이며 특히 사제들이 종북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MB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종교계의 ‘반감’은 뿌리가 깊다. MB 정부는 종교계와의 갈등으로 수렁에 빠졌고 정치권에서도 종교 갈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MB는 가톨릭과는 ‘불통’, 불교계와는 ‘불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최대 지지 기반이었던 한기총이 비리의 온상으로 변하면서 더욱 종교계와의 대화에서 고립되어 갔다는 평가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 들어 종교계에서는 줄기차게 ‘소외감’을 토로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 본인이 서울 시장이던 2004년 기도회에서 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발언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대통령 취임 이후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종교를 비롯한 종교적 발언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 취임 초반에 소망교회 출신들을 중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이대통령이 소망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한 독실한 개신교 신자란 점과 무관치 않았다. 이른바 ‘기독교 정국’에 불교계를 중심으로 종교계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다. 이대통령과 종교계의 불편한 관계는 정권 내내 지속됐다.
특히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2010년 12월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이때 4대강 사업 예산 통과와 함께 불교계 중점 사업이었던 ‘템플 스테이’ 지원 예산이 60억 가량 삭감 되면서 불교계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이에 조계종이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을 금지하고 MB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온 4대강 개발 사업을 종단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종무지침을 전국 사찰에 전달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 이대통령과 불교계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반년여가 흐른 후 겨우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던 양측의 갈등은 지관 전 총무원장과 보선 종회의장 등 조계종 지도층을 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간실 문건이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다시 경색됐다.
이 와중에 종교계는 민주당과 연대를 추진했고 불교계를 비롯 보수 성향의 기독교를 제외한 호남 기반의 유사 기독교 단체 등 종교계를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진보성향 조직들과의 연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종교계 표심을 잡아 최소 100만 표를 갖고 간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종교계 정책제안 잇따라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로 구성된 '한국교회 대선후보 정책토론 준비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초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교연 김요셉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고민하는 정책에 후보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점검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최근 직접 정부의 예산 편성을 분석해 과세 공정성·형평성 실현, 재벌 특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제안서를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7대 종단 대표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국민화합을 기원하고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톨릭의 경우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이하 정평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각 지역의 후보자들이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인가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기로 하였다”며 “특히 가톨릭 신자 후보에게는 사회문제에 관한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을 올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묻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평위가 밝힌 심사기준이 되는 현안은 제주해군기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4대강사업, 종합편성채널,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 가톨릭이 사사건건 반대 입장을 밝힌 사안들이다.
또한 19일 불교계에 따르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전통사찰 종합 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8대 대선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마련해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제안서에서 전통사찰 전수 조사와 정책연구,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 사용·기여도 보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통합 보존하기 위한 전담 기구 신설 등을 세부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가치 존중 정책 ▲김대중 정권이 자행한 '10·27 법난' 관련 법 개정 ▲다종교·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법 제정 ▲남북 화해 협력과 지속적 남북불교 교류 등을 제안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나 비방, 흑색선전으로 국민 의사를 왜곡하지 말고 정책으로 경쟁해서 유권자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10대 정책 제안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가 지난 16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후보 캠프에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10대 정책 제안’을 전달한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이날 발표된 10대 정책은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문화관광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교육과학기술부) ▲정부 종교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양(문화관광부)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행정안전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반대(법무부)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행정안전부) ▲종교단체의 재산권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국세청) ▲교과서의 기독교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교육과학기술부)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외교통상부)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 지원(예산 100억원) ▲종교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실시 ▲종교관련 예산심의와 집행 감독을 위한 별도기구 설립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종교차별 금지 조항 완화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절대 불가 ▲국가기관의 각종시험은 일요일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옮길 것을 법제화 ▲기독교에 대한 기존 교과서 기술내용의 대폭 수정 보완 ▲선교사 보호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의 명문화 ▲종교관련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요 건의로 정리할 수 있다.
기공협은 각 후보에게 제출한 제안에 대해 각 후보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분석하여 각종 언론과 교단, 그리고 전국교회에 공표하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후보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후보들 가운데 한국기독교의 제안에 대해 가장 성실하게 대답한 후보를 선정하여 한국교회로 하여금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후보들의 공약이 특정종교 편향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실을 한국기독교 앞에 공표하여 후보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종교계가 정의와 평화, 인권, 환경 등 보편적 가치를 목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그밖에 경제나 외교, 국방 등의 분야는 종교계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교회가 속히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푸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기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한기총신문(http://www.cc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89-45 | 전화: 02)395-9151-7 | 팩스: 0303-0144-3355
(주)한기총신문 발행인.편집인: 진동은 | 등록번호: 서울아 01119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진동은
Copyright 한기총신문. all right reserved. mail to ccn01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