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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에 대한 분석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2012년 09월 11일 (화) 06:06:41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국방부는 2012년 8월 29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3번째 국방개혁이다. 2009년 6월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이 있었다. 2011년 3월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일명 307계획)’을 발표했다. 법률로 제정된 ‘국방개획 2020’(2006.12.1)에 따라 3년 주기로 수정·보완하게 되어 있다. ‘국방개혁 2011-2030’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을 당한 후 긴급히 보완하여 2011년 3월 7일에 발표한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요약하면 ‘국방개혁 11~30’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개혁과제 73개를 51개로 재정리했다. 전력화 소요기간을 고려하고 병력감축과 부대해체 및 창설 등과 연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우선 ‘현 63.6만 명의 현역을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방개혁2020’ 최초 발표 당시 2020년까지 50만 명, 2009년 계획은 51.7만 명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이다. ‘국방개혁 11-30’에서의 서해5도 해병대 병력 2천 명 증강(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포함)과 ‘국방개혁 2020’에서의 서해5도 해병대 감축 분(3천 명)을 취소함에 따라 해병대 병력 5천 명이 늘어난 것이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현 50.1만 명에서 38.7만 명으로 11.4만 명이 줄어들고, 해군 4.1만 명, 해병대 2.8만 명, 공군 6.5만 명은 현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도 2009년에 이어 대규모 감군(減軍)을 그대로 계획했다.

 부대 구조측면에서 육군은 2030년까지 8개 군단, 42개 사단, 23개 기계화여단에서 6개 군단, 28개 사단, 18개 기계화여단으로 조정된다. 1군 및 3군사령부 해체에 따라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동부산악지역 적(敵) 특수전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산악여단은 육군본부 직할로 2020년 이후 창설될 예정이다.

 해군의 경우 과거 안의 큰 틀을 유지한다. 과거 계획에 포함된 잠수함사령부가 2015년 무렵 창설된다. 해군 예하인 제주방어사령부 대신 해병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해병대 육상방위전담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보유한 항공단을 창설한다.

 공군에는 항공정찰과 정보지원을 맡는 항공정보단이 창설된다. 항공정보단은 정찰항공기, 중·고고도 무인기, 영상정보와 전자신호정보 획득장비 등을 운용하게 된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의 군사·민간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감시통제대 창설도 추진한다. 전술항공통제단을 창설하고 육군 군단까지 항공통제조직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국직·합동부대 중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충하고, 정보수집과 관련 무기 개발 능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군의 간부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29.4%에서 2025년까지 42.5%로 높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부사관 정원이 11.5만 명에서 15.2만 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2012년~2016년 5년간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 59.3조 원(연평균 증가율 8.8%), 전력운영비 128.6조원(연평균 증가율 5.4%) 등 총 187.9조 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 6∼8%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2009~2011년) 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에는 소형정찰용 무인항공기(UAV)와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등 국지도발 대비 전력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차기전투기(FX),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면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헬기 등이 있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대비를 위한 연합 C4I 구축 및 합동, 각군의 C4I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전력운영비에는 병력감축에 따른 간부 정예화와 첨단 무기체계 성능유지 보장, 종합훈련장 확보 등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장병 사기·복지증진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선진형 군 의료체계 구축, 신형 피복·장구류 교체 및 확대 보급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번 국방개혁에 문제점은 없는가? 두 가지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① 일방적인 감군(減軍)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우리 국방부가 2009년 6월에 ‘국방개혁 2009-2020’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감군(현역, 예비역)을 재확인하자 북한은 무력도발을 시작했다. 2009년 9월 임진강 수공(水攻)공격, 2009년 11월 대청해전 도발, 2009년 12월 서해5도 우리 영해에 ‘해상사격 훈련구역’ 설정, 2010년 1월 서해5도 우리 영해에 대규모 해안포(방사포) 사격,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8월에 연평도 우리 영해에 해안포 사격, 2010년 11월 연평도 무차별 포격 등이다.

 지금도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2년 8월 17일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장애물에 봉착할 경우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2012년 8월 21일 김정은이 가까운 장래에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도 즉각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수도 있으며 대선을 앞둔 미국이나 중국도 북한의 호전성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우리의 일방적인 대규모 감군계획은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② 급박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급박한 안보위협은 북한의 서해5도 공격과 일본의 독도 무력도발이다. 북한이 공기부양정/헬기/AN-2기를 이용하여 서해5도 무력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2009년부터 서해에서 합동상륙훈련(도서 점령훈련)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백령도 북방 50km의 고암포에 공기부양정 기지가 2011년 6월에 완공되었다. 공격헬기 50여대가 2012년 5월부터 서해5도 인근 공군기지(태탄, 누천)에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2012년 8월 17일 연평도 북방에 있는 최전방 무도와 장재도 방어대를 방문했다. 무도 방어대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한 부대다.

 그리고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앞으로 독도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기 위해 무력도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 일본은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 첨단 전력(헬기항모, 이지스함 등)을 독도 인근의 마이주루지방대(해역함대)에 증강했다.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수년간 명기한 것은 무력으로 탈취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 전력(함정 및 해상작전헬기, 병력증강)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2020까지 독도함(2번함) 건조와 2020년 이후 차기구축함(KDDX) 6척 확보는 너무 늦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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